전년 대비 1조 9천억원 늘어난 37조 6천억원 편성

  • 국방부는 2015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1조 9천억원, 5.2% 증액한 37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18일 국방부와 기재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등 전력운영비에 26조 3천 942억원, 방위력 개선에 11조 1,65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방예산 중 병력운영비는 올해 14조 8409억원보다 5.0%(1조 1982억원) 증액된 15조 581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전력유지비는 올해 10조 3551억원에서 4.4%(4581억원) 올라 10조 8132억원으로 편성됐다. 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0조 5096억원에서 6.2% 늘어난 11조 1658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올해 13만 4600원보다 15% 많아진 금액으로 다른 계급 병사들의 봉급도 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또한 정부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에 자동심실제세동기를 보급하고 농구장과 실내헬스장을 마련키로 했다. 

    격오지 부대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CCTV가 신규 설치된다.

  • 특히 정부는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병영 사고를 감안해 병영문화 개선과 병 복지 향상을 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군 당국은 GOP 전부대 병사들에게 방탄복, 헬멧, 개인천막, 배낭, 조끼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생활관 리모델링도 100% 완료할 계획이며, 기본급식비도 일일 6848원에서 7190으로 올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조기에 포착해 무력화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올해 1조 1772억원에서 내년에 1조 3617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24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확충을 위해 1,482억원이 책정됐고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 제고를 위해 1조 4,944억원이 배당됐다. 

    이와함께 F-X(차세대 전투기),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첨단 무기 도입·개발을 위한 계속예산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