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전단 단체에 “신중한 접근” 요구

박근혜 정부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이려는 걸까.
정부가 최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게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구두요청 했다는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관계나 휴전선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단체 관계자들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에)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는 취지로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고위급 접촉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기 전
민간단체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며
북한의 요구와 이번 조치가 무관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고,
지난 13일과 15일에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민단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려는 의도는 없다.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지난 수 년 동안 꾸준히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직함을 부르지 않거나 조롱하는 언론사들을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민간 분야의 일을 함부로 제재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통일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구상’ 현실화 등
통일에 대한 ‘업적’을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저버리고,
대북 유화전략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북전단은
탈북자와 북한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주도해 날리고 있다.

국방부 등에서는 대북심리전 수단으로 유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지금까지 10년 동안 군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없다”고
공식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