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 도전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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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데일리 정상윤

    해군은 16일 평택 2함대에 정박한 구축함 왕건함(DDH-Ⅱ)에서 정부, 국회, 언론계,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해양안보전문가 및 해양 관련 학자 250여명을 초청하여 제16회 해군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의 창조적 도전과제'라는 주제 아래 4개 분과로 나눠 실시됐다.

    1분과에서는 “북한의 전방위 위협과 한국 해군의 대응”, 2분과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해군의 역할과 과제”, 3분과는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미래 해군전략개념 및 전력건설 방향”, 4분과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여하는 해군의 추진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복잡하고 불안정한 해양안보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강한 해군을 요구 하고 있다” 라며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고 날로 신장하는 국력을 힘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무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함상토론회는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가 사회자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춘근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경민 한양대 교수, 길병옥 충남대 교수, 이서항 단국대 교수 등 국내외 해양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한편 토론회 다음 날인 17일에는 희망자에 대해 해상안보체험이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함상토론회가 열린 왕건함에 승선해 평택항 인근 해상에서 해상사열, 전술기동, 대함 및 대잠사격훈련 등 실전과 같은 해군 해상훈련을 참관하게 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하여 격년제로 개최되어 왔으며,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내 저명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과 국가 해양력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논문의 요약이다.

    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 해군의 대응-북한의 변화된 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안정화 구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집권 3년차의 어린 독재자 김정은은 김일성 시대와 유사한 군비 증강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력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북한 지역을 장악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무기와 물자를 지원받아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UN군의 참전으로 인해 패퇴하였다. 북한은 전쟁에서 UN군의 압도적인 해ㆍ공군력 우세에 밀려 대부분의 군대와 장비, 그리고 주요 산업 기반을 잃어야만 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전쟁 이후 패전의 책임을 물어 주요 정적들을 제거하고 유일독재체제를 갖춘 이후에는 전쟁의 상흔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아 급속도로 군사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특히 6.25 전쟁에서 제해권, 제공권의 확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핵무기에 대해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경험이 있었던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견제를 무릅쓰고 핵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화・병영국가화하여 대규모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김일성은 1994년 사망하기 전까지 남한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 

    병력은 1,128,000명으로 남한의 2배에 달했고, 3,400대의 전차와 7,500문의 화포, 2,200문의 방사포 등은 굳이 핵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재래식 전력만으로 남한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 후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남한과의 통상적인 군비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정일은 자신이 집권하여 북한을 지배했던 20여 년간 재래식 군비 증강은 사실상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전력투구했다. 김정일의 이러한 비대칭 전력 중시 정책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까지 이어졌고,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의 기반을 닦은 뒤에는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김정은은 아버지의 유산인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군비 증강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거 김일성 시대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보인다. 김정은은 자신의 전문 분야로 선전하는 포병 전력, 특히 장사정 방사포 개발 및 전력화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으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해군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군세력을 대단히 공세적인 전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서해안의 남포와 동해안의 원산 등 북한 해군의 주요 거점들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북한은 이 시기부터 다양한 종류의 신형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전 북한 해군 건함 사업의 중점이 기존의 나진급과 소호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1,000톤급 이상 전투함 건조에 있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탑재 무장과 장비를 현대화한 소형 전투함과 침투용 선박 전력화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신형 전투함들과 탑재된 무장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북한 전문 블로그인 ‘38 노스’를 통해 공개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신형 전투함들의 종류는 크게 3종류이다. 먼저 기존의 나진급과 소호급을 대체하기 위해 전력화된 것으로 파악되는 1,200∼1,400톤급 신형 전투함 2종은 헬기 갑판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각각 다른 선형과 상부구조물,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격납고는 없지만 MI-4 대잠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헬기 갑판과 상부구조물 좌・우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 그리고 함수 부분의 RBU-1200 대잠로켓 발사기와 신형 함포를 갖추고 있다. 이들 함정 좌・우현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은 그 형상이 스틱스(Styx) 미사일이나 실크웜(Silkworm) 미사일 발사관보다는 SS-N-25 계열의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의 형상에 가깝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이러한 전투함 이외에도 북한은 200∼300톤급 규모의 소형 전투함도 속속 건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많은 건조비가 들어가는 1,000톤급 이상의 함정은 각 함대 또는 전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비교적 저렴한 200톤급 전투함을 주력으로 삼는 개념으로 전력 건설의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탈북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해삼’ 또는 ‘농어’ 등의 명칭으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신형 전투함은 비교적 넓은 선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신형 함포와 함대함 미사일, 근접방어기관포 등을 탑재해 공격력 면에서는 우리 군의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견줄만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군은 이러한 해상 전력 이외에도 연어급 등 연안용 소형 잠수정 전력과 대동급 등 침투용 반잠수정 전력, 공방급 등 상륙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잘 짜인 협동작전을 통해 타격 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성・정확성・일치성을 보장하여 집중화력 타격을 들이대면 적을 초절임할 수 있다”라는 김정은 교시에 따라서 합동전력 구축과 전술・교리 정비를 통한 공세적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북한해군이 연안방어와 상륙거부, 지상군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수세적 성격의 전력에서 탈피해 대단히 공세적인 성격의 전력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전력 변화는 한국해군으로 하여금 변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군은 북한의 해양위협 억제와 격퇴뿐만 아니라 유사시 합동 전력의 일부로써 전쟁 억제와 전쟁 조기 종결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도 요구받고 있다. 

    합동성 구현을 통한 가용전력의 극대화는 현재 우리 군 최대의 과제이다. 현재의 한국군은 강력한 북한의 지상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군과 공군의 경우 지상에 대한 공중화력 지원과 대화력전 등 중첩된 공동임무가 많지만, 바다는 지금까지 주요 전장이 아니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를 통한 북한의 도발이 증가됨에 따라, 이제 바다는 북한의 기습 도발이 감행되는 주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작금의 위기상황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한다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군은 사실상 해군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는 바로 공군력의 부재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임무소요만으로도 최소한 43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시 미 공군의 지원전력을 포함해 작성된 기계획 공중임무명령서(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공군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투기 전력의 급격한 도태로 인해 이미 400대 선이 무너졌다는 것과 여기에 더해 주일미공군과 미해군・해병대 항공 전력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감소됐다는데 있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의 등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KN-09로 명명된 이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약 200km에 달해 북한군 전연군단 작전구역 안에서 사격하더라도 충청권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는 서산과 청주, 충주, 수원, 원주 등 우리 공군의 핵심 작전기지 대부분이 적 방사포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투기 전력 부족으로 전시 대화력전은 물론 남하하는 적 지상군을 공격하기 위한 항공지원 세력이 크게 부족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공군기지까지 파괴될 경우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화력전의 핵심인 공군전력 동원이 불가능해지면 지난 1994년 북한이 공언한대로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화력이 크게 열세한 우리 지상군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유사시 공군기지가 파괴되었을 때 활주로 등 필수 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이라도 공군이 담당하던 임무를 누군가 대신 수행해 주어야 한다.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의 경우 해양에서 기동성과 은밀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시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기동함대와 해역함대의 호위함급 이상 전투함 및 잠수함에 탑재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공군이 담당하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있는 유일의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전력화되었거나 건조가 계획된 호위함급 이상 모든 전투함과 잠수함에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면 우리 해군은 최대 700여 발 가량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700발이라는 숫자는 Pre-ATO 상에 명시된 적 장사정포 갱도진지는 물론 적 전연군단 지휘소와 사단급 고정식 대공 미사일 포대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해군은 이러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유사시 공군의 전투기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자 평시 북한 종심 지역에 대한 전략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어 전쟁 억제와 조기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합동전 수행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이다. 즉, 해군은 적 위협의 억제와 격멸, 나아가 합동전 수행 환경 하에서의 핵심전력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발 이상의 미사일 전력 가운데 탄두중량 1톤 이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B(SCUD-B)와 화성 7호(SCUD-C)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75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을 겨냥했다고 볼 수 없고, 남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 용도로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현재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Missile Defense)와 킬 체인(Kill-chain)을 구축해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이다. KA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PAC-3는 사거리도 짧고 요격 고도가 낮아 공군기지 하나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교전 기회 역시 단 한번 뿐이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패트리어트 대대 및 포대 작전(FM 3-01.85 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s) 야전교범에서 미사일 요격 임무시 패트리어트와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함께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패트리어트를 갖추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THAAD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와 THAAD 또는 한국형 THAAD라고 할 수 있는 L-SAM 개량형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THAAD를 도입하더라도 THAAD 역시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에 불과한 종말단계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한발의 핵공격을 허용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KAMD는 북한이 EMP 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핵탄두를 패트리어트나 THAAD의 요격 가능 고도보다 더 높은 고고도에서 기폭 시키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부터 포착, 중간단계 및 그 이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고고도 요격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최선안은 바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기반으로 한 이지스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이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여 동해와 서해에 상시 탄도탄 감시 임무를 부여하고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공중의 E-737 피스아이와 연계해 운용한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발사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탐지・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BMD 체계의 경우 이 적 미사일이 우리 영토 또는 영해로 향하는지 탄도와 탄착지를 계산해 우리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기폭하려 한다 해도 사전에 의도만 파악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는 가장 우수한 요격 능력과 검증된 신뢰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트나 THAAD 등 다른 체계보다 월등히 저렴한 예산으로 구축할 수 있어 경제성도 탁월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북한의 해상 위협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전시 대한민국의 전쟁 지속능력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 역시 해군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의 수중 전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해군사령관이 남해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원색적인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수중 환경은 수심과 수중 생태계, 해저지형, 해수의 매질 등 대잠수함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 전력은 적은 전력으로도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바다를 통해 전시 증원전력과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이 이용하는 해상교통로의 안전보장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전・평시 완벽한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력들을 중심으로 기동함대를 편성하여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재래식 위협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 WMD와 같은 비대칭 위협의 영역까지 전 방위로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위협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군사력은 바로 해군이다. 그러나 현재의 해군력,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미래 해군력으로는 이러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이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해군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기동함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기동함대의 건설은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와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동함대 건설은 더 이상 오직 해군만의 희망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군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기동함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한국 해군의 역할과 과제

  •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에 의해 깨져 나갈까.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도서 영유권 다툼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가 느끼는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센카쿠 부근에는 중국이 개발한 해저유전이 있다. 이 유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7광구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유전들은 7광구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문제와 함께 해저유전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인근은 우리의 남방항로가 지난다. 남방항로는 중동에서부터 오는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이 지나는 항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센카쿠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센카쿠 북쪽에는 이어도가 있는데 중국은 이어도 주변 바다를 그들의 EEZ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센카쿠 분쟁을 빌미로 2013년 이어도 상공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는 센카쿠 분쟁이 우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갑작스런 체제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는 공고화되지 못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제로 인한 경제난·식량난 및 통신·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내부 불만이 고조되어 불만세력이 소요(폭동)를 일으키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불안정 사태는 북한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내란에 의한 주민 학살과 탈북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동북아의 안정이 위태로워진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그때 유엔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안정시키고 북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의한다면, 한국은 이 작전에 투입되는 핵심 지원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를 통해 북한지역에 진입해야 할 것인가. 기동부대인 육군 ○○군단이 휴전선을 통해 북상한다면 4-2-5-1로 이어지는 인민군 전연군단2)과 충돌할 수 있다. 인민군 전연군단들은 후방에 있던 기계화군단을 흡수한 대규모 부대들이다. 

    한국 육군의 ○○군단 등은 북한 전연군단들과 충돌하는 확전 없이 이들을 제압하고 목표로 하는 지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방법보다는 바다를 통한 전력 투사가 보다 현명한 선택으로 사료된다. 바다를 통해 전력을 투사한다면 한국은 단독으로 할 것인가, 한미 연합으로 할 것인가.

    이는 중국군의 개입 문제를 예측하는 것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복교를 할 때 중국은, “한반도가 한반도 사람들에 의해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이를 중국의 자주·평화 원칙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지금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해군·해병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 언급하는 자주를 어긴 것이라 중국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용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지역에 행정상륙3)또는 돌격상륙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지역에 상륙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능력 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해병대 전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상륙군(해병대)을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군(해군) 전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볼 수 있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상륙시켜야 할 해병대 규모가 계산되면 그들을 이동시킬 상륙함 세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어 이 상륙함 세력을 보호할 기동함대 세력과, 상륙함 세력과 기동함대 세력을 엄호할 잠수함대 세력, 그리고 이 함대들을 공중에서 보호하며 상륙군의 개척로도 열어줄 항공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해군이 갖춰야 할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해상으로 나오는 탈북난민을 관리하고 핵무기 등 WMD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국들도 북한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주변국의 공세적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해군력은 중국의 3개 함대 가운데 가장 작은 북해함대의 규모와 비슷하다. 동남아국가를 상대하는 중국의 남해함대, 일본을 상대하는 중국의 동해함대는 북해함대의 2배 정도되는 규모를 갖췄다. 

    북한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북해함대와 함께 동해함대도 한반도 근해로 투입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북해+동해함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해군이 천안함 피격 사건 후 내려놓았던 대양해군 기치를 다시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인 추진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 해군력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변국에 비해 크게 열세이니, 이들을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을 우선 육성한다.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이란, 서로 간에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전력을 긴급히 확충하는 것이다. 상당한 잠수함 세력을 가지면 한국은 유사시 주변국의 공세적 개입을 차단할 수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양해군 건설을 본격화한다.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해 이지스함 2척에 비(非)이지스함 4척으로 구성된 전단을 가져야 한다. 이때 각각의 함정은 1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하니 이 전단은 6척의 함정+6대의 헬기로 구성된다. 이름 하여 6·6함대가 되는 것이다. 이 6·6함대가 바로 기동전단이 된다. 이러한 기동전단 3개로 기동함대를 구성한다. 그리고 추진해야 할 것이 일본의 이즈모급 내지는 그보다 큰 경항모 3척의 도입이다. 경항모가 1척 추가될 경우, 항모 보호를 위해 구축함도 1척 증강시킨다. 기동전단은 경항모 1척에 구축함(이지스+非이지스) 7척의 8·8함대가 되는 것이다. 

    이때 이 전단에서 운용하는 항공기가 8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항모에는 헬기는 물론이고 F-35B 같은 고정익기 십 수 대가 탑재될 수 있으니 항공기 대수는 크게 늘어난다. 8·8함대는 6·6함대가 확대된 전력이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함정을 대형화하면 병력도 많이 필요해진다. 한국 해군은 함정을 대형화하고 주변국 해군의 발전에 맞춰 척수도 신속히 늘려야 처지에 있으니, 병력은 현상유지가 아닌 증가의 길로 가야 한다. 

    현재 해군의 총병력은 4만 1천에 불과하다. 6만 7천명인 공군에 비하면 그 수가 크게 적은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가 2만 6천, 해경은 1만 1천이니 해양 안보와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병력은 7만 9천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양력으로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데 많은 제한점이 발생한다.

    해양 주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력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군과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병력을 단기간 내에 10만으로 키우는 길을 걸어야 한다.

    즉, 한국 해양안보 병력 10만 양병론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단·중기적으로는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8만을 갖추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치안 병력을 보태 도합 10만여 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력 증강은 국민 지지를 전제로 한다. 해군은 국가 해양력의 중추군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5) 안전과 안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Think the unthinkable)’ 상상력과 창의력을 요구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Think the thinkable)’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안보의 위기 안전의 위기를 초래한 많은 사건들을 당한 것이 그런 경우다. 동북아 불안정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Think the unthinkable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양해군의 기치와 해양안보 병력 10만 양병론이다. 미래는 미리 준비한 자들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고려한미래 해군의 전략개념 및 전력건설 방향

  •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뉴데일리 정상윤
    ▲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뉴데일리 정상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진전은 군사적 수단의 보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해군의 경우에도 어느 국가이건 막론하고 무인체계의 실효성 증대, 레이저무기와 레일건 등 새로운 해상 타격체계의 등장, 위성을 통한 우주 공간의 활용 확대, 정보화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전투함과 잠수함 등 함정 자체나 탑재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진보 등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의 전장환경은 불가피하게 변화될 것인데, 기존 작전대상 영역이었던 수상, 수중, 공중의 공간에서 사이버 영역이나 우주영역 등 새로운 작전대상 영역이 부가되고, 또 무기체계의 장사정화와 속도 증대 그리고 정보화 심화 등으로 인하여 확장된 공간에서의 작전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해군의 경우 향후 처하게 될 안보정세의 변화도 만만치 않다. 핵무기 개발이나 국지도발의 가능성 증대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해상의 영유권 분쟁 등 새로운 위협의 가능성도 동시에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 주변국 간에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그에 말려들 개연성이 늘 있고, 주변국과 국경문제나 자원의 확보경쟁으로 인한 갈등, 마찰, 분규 가능성은 이미 가시화되는 상태이기도 하다. 또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테러나 해적활동의 증가로 인한 국제적 공조활동으로의 참여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금세기의 난제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초국가적 환경위협이나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우리 해군은 향후 안보 정세 측면에서 위협의 다변화와 다양성은 물론 위험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관심영역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도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해군이 군사과학기술 변화로 인한 전장공간의 복잡성과 안보정세에 의한 관심영역 확대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물론 해군 전략의 출발점은 당연히 해군의 역할이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해군의 역할을 ① 전쟁억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 ② 해양통제: 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 ③ 해상교통로 보호: 아측 상선의 이동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④ 군사력투사: 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 지상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 ⑤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국제평화유지, 함정 외국 방문 등 국위 선양, 해양 탐색 및 구조 활동, 어로 보호 지원, 해상테러․해적행위 차단, 해난 구조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해군의 역할에 앞의 군사과학기술 진전이나 안보정세 변화를 투영하여 보면, 전략의 목표 측면에서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현저하게 증가된 위협이나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으로 인해 적극성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위협 대비를 제외하고는 국력의 우월성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변 대비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략개념의 측면에서는, 거시적으로는 국력이나 군사과학기술 수준의 진전 속도의 상대적 제한을 고려하여, 향후의 다양화되는 위협이나 위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방과의 ‘협력적 억제(cooperative deterrence)’를 구사하여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분쟁․전쟁을 억제하고 동시에 국제 및 국내적 해군력 운용 수요에 대처하는 개념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에 대한 전략개념일 ž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비군사적 사항들은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제한되는 경계 내에서 적대세력과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대처 전략이 된다. 이 경우, 도발시 승리 추구의 방법으로 ‘군사과학기술 활용과 대응 능력을 통해 적극성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지 분쟁 시에는 군사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해 또는 그 대응을 통해 이에 대처하는 탄력적 대응(flexible response)을 구사하고, 전면전 시에는 군사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해 최대한 영토권 밖에서 적극적인 방위(active defense)를 구사하여 적이 전쟁수행지속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 자체가 바로 전쟁의 적극적인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이렇게 포괄적인 전략목표나 개념을 개략 설정하는 경우, 이를 구현하는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수단들의 변화 지향점을 통해서 전략개념의 형성은 완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진전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수단의 관점을 통해 전략과 보다 밀접한 접점을 갖게 된다. 

    이 안에는 세계적 군사과학기술 진전에 따라 우리가 군사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과 함께, 군사과학기술 진전은 위협의 변화에도 적용되므로 이에 우리가 대응하는 개념이 동시에 관련되고, 이를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관심정보의 우위이다. 이는 위성이나 무인정찰 등 과학기술 의존성이 큰 감시자산의 증가와 광대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되 사전에 관심정보를 초점화하여 보다 빠르게 전장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순환시킴으로써 적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복합 우세를 통한 집중 기동이다. 

    이는 기동함정의 능력 증가와 더불어 기동에서 해상세력의 물리적 속도나 양적인 제한이 있을 경우까지 감안하여 전투지역에서 입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등에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유도무기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기동력에 있어 상대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다. 

    셋째, 교전의 광역적 정교화이다. 이는 상대방의 해군력이 우위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효율적으로 또 빠른 시간 안에 그 운용구조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전반적인 해상작전 역량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압도적인 전투능력이나 무차별적인 해상세력의 격멸보다 앞에서 언급한 정보우위와 복합적인 전력 능력을 활용하면서 적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으로 중요한 중심을 공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전차원 차단의 방호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해상전력의 취약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조기경보를 비롯한 전차원 공간에서의 방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체 자산으로서 각종 함정에 대한 방호나 작전수행체계의 방호는 물론이고 기지체계나 군수체계 등 많은 체계에 대해 상대방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공격력을 차단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또는 반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방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략개념들은 미래 해군의 전력발전 방향의 가장 중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력발전은 다소 포괄성이 있어 전시대비 개념 이외에 기본적인 역할 수행 측면이나 전력발전에 관련된 예산 등 제약요인 등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설정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그 첫째는 수상전투력 증강이다. 수상전투함은 해군의 모든 성분작전과 지역적 군사협력은 물론 해군력의 현시에 주축이 되는 전력이다. 현장 지속성과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해군의 관점에서는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 정세에서 수상전투함은 더욱 대형화하면서 작전영역의 신장에 부응하고, 기동성이 증가된 함정을 확보하여 국력의 신장에 걸맞은 해군력의 현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증강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비교에서 볼 수 있는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은 양적인 경쟁에서의 제한을 가져오는 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양적인 우위의 추구보다는 질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중․대형의 전투함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소형의 전투함정으로 인공지능 또는 무인전투함정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투력의 공간 확장성 추구이다. 강력한 해상세력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또는 비대칭성의 추구에 걸맞은 전력으로 무장의 탑재는 물론 장기간 수중체재가 가능하도록 미래형 추진체계를 장착한 새로운 잠수함, 초계 및 정찰 측면에서 작전해역의 확대에 부합하는 해상초계기의 추가 확보와 무인기의 발전, 우주에서 제공하는 위성의 지원 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상의 위성활용 시스템, 효과의 시너지 측면에서 보면 각 플랫폼 간에 전장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발전, 각종 함정에 탑재된 유도무기 체계나 장거리 함포 등의 발전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방호 능력의 다양화이다. 이 안에는 공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항공기 위협 대응과 함께 유도무기의 위협에 역점을 둔 발전, 전략적 위협인 기뢰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신속기뢰탐지시스템이나 레이저를 통한 기뢰탐색시스템이나 기뢰정찰시스템, 소모성 기뢰처리기, 무인 기뢰처리기 등의 다양한 체계 구비, 사이버 방호를 위한 해군 차원의 체계와 능력 향상, 상대방의 전자방해에 대한 방호, 그리고 주요기지나 대형함에 대한 화생방 방호의 발전이 포함된다. 넷째, 군수지원 및 전투지속 능력의 보완이다. 

    향후 해상작전 영역의 신장과 이에 따르는 보급능력의 확대 필요성은 해상의 위협에 대한 대비 문제만이 아니고 해군의 주변국과의 교류 및 협력은 물론 향후 국제적인 활동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동군수 능력 확대를 위한 군수지원함의 질적, 양적 발전을 추진하고. 또 정비시스템 측면에서도 작전범위가 넓어진 함정들의 작전지연 시간을 없애면서 보다 속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원격정비체계나 원격유지보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다섯째, 기타 교리 및 교육훈련 등의 발전이다. 군사과학기술의 진전에 의한 전력의 발전은 함정이나 무기체계, 장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무기나 장비를 운용하는 주체인 장병의 능력이나 그 운용체제와 관련된 소프트 팩터(soft factors)들의 발전이 당연히 더욱 중요할 수 있으므로, 교리 측면에서 속도 빠른 적응과 교육훈련 측면에서 첨단 수단 활용이나 커리큘럼의 재편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동성의 발전이다. 앞의 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군사과학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전장공간의 확대와 연계성 증가 때문에 보다 크게 보는 관점, 즉 합동성의 시각을 유지함이 필요하다.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측면에서 보면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여 전장에서 운영할 때, 그 시너지효과가 더욱 배가되고 또 효율성도 더욱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반복적이고 동일한 효과를 얻는 객관적인 법칙에 근거하는 반면 전쟁은 동일한 행동이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없는 불확실하고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전쟁의 작용 논리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 사항은 향후 군사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응해야 할 상대에 비해 그 능력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해군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 점 때문에 전쟁대비에 있어 수단의 발전만이 아닌 군사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곧 창의력과 관계된다. 

    결국 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전략의 개발이야 말로 재원이나 자원의 제약을 넘어 향후 우리 해군이나 우리 군의 역할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해군 내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여하는해군의 도전과제



  • 길병옥 충남대 교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화두는 창조와 창조경제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창조경제의 중요한 방법론은 개방․공유․소통․협력에 의한 가치창출과 변화 그리고 협업(collaboration)에 있다. 

    산업 각 분야의 네트워킹과 융복합의 산물로서 그리고 창조적 혁신으로서 가치문화의 통합은 협업의 경제(collabonomics)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는 국가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인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라는 용어도 과거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 등의 개념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핵심 축은 모든 사물에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는 융복합의 사례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강조하자면, IoT (internet of things)는 곧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뜻하고 이는 또한 과정적이고 결과적인 의미로 CoE(collaboration of everything)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내포한다. 

    창조경제 실현의 기본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구현에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에 가장 부합되는 국방 분야의 성장동력은 국방과학기술이다.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민․관․군 협업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창조경제의 기반인 개방․ 공유․소통을 바탕으로 국방3.0과 방위사업3.0을 이룩해나가는 것이다. 

    미래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서도 국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 및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창조국방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주요 선진국들이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는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며 국방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방산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산업의 분야별 선순환적 생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방산육성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의 방산육성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상품과의 연계, 민군협력기술 진흥 등이 핵심이다. 

    선진국들의 방산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차원의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관·군·산·학·연이 연계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방향이다. 둘째, 방위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협업(collaboration)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방위산업 분야별로 창조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군기술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이다. 협업(collaboration)에는 권한과 역할의 공유, 산업 제분야별 협력, 혁신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한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셋째, 대폭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업 생태계는 임금, 토지, 금융 등 경제적 환경과 법률적 제도, 행정 신뢰도 등 정책적 환경을 포괄한다. 넷째, 정주여건의 개선하여 생활시설 확충과 교육 및 복지혜택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에 더하여 우수한 정주환경을 특성화된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고 교육시설, 생활체육ㆍ문화시설, 공동 보육시설, 광역교통 등 문화ㆍ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향후 민군기술협력 강화, 국방R&D 투자 증대, 국방기술의 전략적 상업화 등을 통해 ① 창조국방경제 확산, ② 창조국방경제 역동성 제고, ③ 창조국방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방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창조 국방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과학기술의 융합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일반적으로 방산분야는 단순한 선순환적인 기업생태환경 조성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특징을 보면 방산 내수 위축과 수출부진, 방산업체의 누적된 경영악화, 선진국 대비 국방과학 기술력 격차, 정부의 정책·제도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국방산업 육성방향은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방연구개발 및 민군겸용기술 활성화, 중·장기적 정책개발과 지원,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등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시장중심의 국방산업 활성화, 전략과제로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국내 방산업체 보호육성정책에서 경쟁촉진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창조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개발과 동기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국방R&D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과 예산 증액, 범정부적 차원의 방산물품 수출지원,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긴요하다. 국방산업의 특수성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어도 제도적 차원의 자유경쟁제도와 공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절감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은 법률법인을 통한 로비의 양성화(legalization of lobbying)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결국 민간자원의 활용은 민군협력 활성화 유도를 통해 시장 확대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수출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산업은 자본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고 공공재로서의 비경쟁성이 존재하나 규모의 경제와 국방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측면에서 타 산업부분에 연관효과가 대단히 높은 산업이다. 

    미래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서도 국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 및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방산업의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방산업체의 경영 효율성 강화,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 증진, 방산육성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제도적 지원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추진 목표를 자국 방위산업 제품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방산수출이 방위산업 분야의 고용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창조국방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수출활성화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방산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태국 호위함 및 이라크 FA-50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방위산업의 방산제품군별 경쟁력 수준은 함정이 타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처럼 해군무기체계가 타군의 무기체계보다 빨리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조선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이 그동안 다양한 국제훈련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을 비롯해 전통적인 우방 해군과의 국제협력회의를 활발히 개최하면서 한국해군의 위상이 재평가된 것이 국제수출의 청신호로 작용한 것이다. 

    두 번째 해군의 과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3국 무기이전과 군사외교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무기이전은 필리핀 외에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등에도 제공되었다. 무기이전과 방산수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산업체들의 직접적인 마케팅이 어렵고 외교채널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감안해 본다면 한·중 갈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출시장 개척도 필요하고 군사외교협력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과제는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부분이다.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국방산업과 “국방분야와 민간의 기술협력은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민군기술협력 분야는 전자화, 무인화, 광역화 및 정밀화될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수 있는 기초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해군의 과제로 제기하고자하는 부분은 해양재난구조를 위한 민·관·군 협업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해양재난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Safe and Clean) 해양보국(海洋保國)”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과 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해난구조 관련 조직이나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논제 1북한의 全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구조 관련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둔 정부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첨단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탐색구조와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조정, 정보공유,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다. 효과적인 해난구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재난구조 관련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다. 기존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여 재난구조의 역할 및 기능, 방법, 내용, 보상 및 복구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방과학기술력 증진과 핵심기술 국산화에 대한 사항이다. 여기에는 민·관·군 협력의 해양재난관리 프로그램 개발/적용, 최첨단 해양관측 위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광대역 수중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력 제고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해양재난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과 구조장비 확충 그리고 해양재난구조 최첨단기술 관련 R&D 예산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해군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며 국가주권과 해양권을 보호함은 물론 전장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차원적인 동시작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략해군” (strategic navy)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 마비전을 수행하고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가진 해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창조국방경제를 이룩해나가는 것이다. 민·관·군 협업을 통한 통합안보 구현은 물론 개방·공유·소통을 바탕으로 국방3.0 및 방위사업3.0을 이룩해나가는 것이 방향이다. 

    향후 민군기술협력 강화, 국방R&D 투자 증대, 국방기술의 전략적 상업화 등을 통해 ① 창조국방경제 확산, ② 창조국방경제 역동성 제고, ③ 창조국방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방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국방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강조하자면, 국방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국방산업 육성은 곧 국방력 건설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 각 분야의 시너지 창출이 지대하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될 분야는 에너지, 스텔스 기능, 전자·정보통신, 복합소재, 무인자동화 분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육성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민․관․군․산․학․연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동북아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강력한 해양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