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믿고 다녀온다”…김무성 “빨리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데 대해 “지금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캐나다-미국 순방 소식을 전하며 “5일 동안 다녀올텐데 국내 문제는 여러분께 믿고 맡기고 다녀올 테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민생이 급하니까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려 뵙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요구해온 야당과 유족들에 ‘원칙론’으로 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전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조직개정안까지 다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어서 국민 안전 문제가 비상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게 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 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들께 굉장히 죄스런 마음”이라며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일정을 밝히며 “이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는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본다”며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