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통령 모독, 자라나는 세대에 혐오감"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세월호 정국에 묶여있는 정치권을 향해 강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담배값 등 증세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원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도축한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다"며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증세논란이 일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도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