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3~5년 전작권 가능기간 설정하는 절충안도 모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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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6일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6∼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SCM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명시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방법에 관한 것도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에 도착 직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전환 시기를 특정하자는 입장을 가진 미국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당초 전작권을 두고 미국은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를 희망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전환 연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엇갈린 희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중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해 3년에서 5년 정도의 전환 가능기간을 설정하는 절충안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양국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구체적 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