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동향

    *어버이연합, 세월호 유족 간담회 수락 집회
    일시: 9월 16일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주최: 어버이연합

    *북콘서트:피케티의 <21세기 자본>광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
    일시:9월 16일 오후 6시
    장소: 서강대학교 마테오관
    주최: 한국대학생포럼

    *두 번째 통일사용 설명서:문화대륙으로 가는 길
    일시: 9월 16일 오후 7시
    장소: 아지트SC
    방송: 이런TV(www.erun.tv) 생중계

    *자유통일 국민운동 실천 결의대회
    일시: 9월 17일 오후 2시
    장소: 자유센터 젝시가든
    주최: 한국자유총연맹

    *북콘서트:불평사회작별기
    일시: 9월 17일 오후 6시
    장소: 서울역 상상캔버스
    주최: 자유경제원

    *업무상 배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9월 23일 오전 10시
    장소: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주최: 자유경제원

    *미래를여는청년포럼 하반기 정기총회
    일시: 9월25일 저녁 7시30분
    장소: 숭문동문회관 지하1층 AGIT SC
    주최: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우리역사 바로보기
    일시: 9월 16일~12월 16일 오후 7시~8시 30분 / 매주 화요일(휴강일 10월 21, 28일)
    장소: 여의도 전경령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룸
    주최: 자유와창의교육원

    *경제자유지수 연구논문 공모전
    응모일정: 10월 20일~31일 오후 11시 마감
    응모주제: 경제자유지수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연구 논문
    응모자격: 대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응모방법: 양식에 맞춰 김연주 연구원(ellen@cfe.org)메일로 접수.
    문의: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 02-3774-5020


    언론보도

    * 조갑제닷컴 http://www.chogabje.com/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이란 法이 어디 있나?
    '국회식물화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 우기는 KBS 뉴스

     '국회선진화법'이란 명칭의 법률은 없다. KBS 등 언론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잘못 보도하는 2012년 5월25일자 국회법 개정은 아래 소개한 57조, 85조, 86조의 신설 및 개정 내용을 뜻한다.

     먼저 제57조의 2는 상임위원회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정위원의 수는 제1당과 야당이 같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부터 다수결이 부정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다. 利害관계가 충돌하는 안건을 與黨이 단순 다수결로 통과시키기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념적으로 대치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與野가 동수인 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 법안도 첫 단계부터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는데,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야당에 사실상 거부권을 상납한 셈이다.


    * 미디어워치 http://bignews.co.kr/
    세월호 유족 측, 인터넷 생중계 간담회 일단 거부
    "국회에 있다는 유족 대책위 통해 다시 제안할 것"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새마음포럼, 자유청년연합 등이 세월호 유족 측에 제안한 인터넷생중계 간담회 요청서에 대해 광화문의 유족 상황실이 일단은 수신을 보류했다.

    애국천막의 김풍년 북한인권 운동가가 직접 광화문 세월호 유족 측을 방문하여 제안서를 전했으나, 이를 받고 함께 사진까지 찍었던 유족 측 변호사가 바로 입장을 변경했다. 그는 "국회에 있는 유족 대책위에 직접 전달해야지, 여기서는 받을 수 없다"며 사진까지 삭제했다. 그러나 유족 대책위가 국회 어디에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 푸른한국닷컴 http://www.bluekoreadot.com/
    국회선진화법 개정하기 싫으면 의원직 사퇴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먹지 말게 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무엇하나,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들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밉보이는 짓을 그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짜 밥을 못 먹게 만들 수도 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싸움질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보면 치열하게 여야간 고성도 오가고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말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여야간 국회에서 싸움이 멈추었는가? 답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싸움질은 싸움질대로 하면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 50%를 부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법안이다.


    *리얼팩트TV http://www.rfacttv.com/
    반기문,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
    국민 절반이 “북과 관계 정상화 이뤄야”

    MBN-매일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추석연휴 직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7.4%를 기록, 1위에 올랐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15.0%로 2위, 3위는 13.5%의 문재인 의원, 4위는 김무성 대표(13.1%)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5위 안철수 전 대표(7.7%), 6위 정몽준 전 의원(7.3%), 7위 김문수 전 지사(6.5%) 순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남경필 지사(1.4%), 박영선 원내대표(1.3%), 원희룡 지사(1.2%) 순으로 조사됐다.


    *글로벌디펜스뉴스 http://www.gdnews.kr/
    해군, 공기부양정 솔개II '인천상륙작전 큰 성과'
    상륙부대의 핵심전력, 장비와 병력싣고서 72km로 해상 질주

    9월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전승 64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가 개최되었다. 해군의 LST (우측 함정) 가 병력을 싣고서 상륙지점으로 돌진하고 있는 가운데 먼 바다에서 국산 공기부양정(LSF) 솔개II가 병력과 장비를 싣고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상륙지점으로 돌진하고 있다.

    해병대의 초수평선 작전 지원을 위해서 코리아타고마에서 1989년 배수량 100톤급 '솔개급' 4척을 건조하였지만, 해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그 후 한진중공업이 다시 건조에 착수하여 LSF-2(솔개II)를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 해군은 2척을 정식으로 운용중에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2척이 모두 참가하였다.


    *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
    조희연 교육감, 무상 교육복지가 찜통교실 부채질
    혁신학교 지출 동결, 학교운영비 늘려 찜통교실 해소해야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수요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학원가의 번창이 그 반증이다. 그런데 그런 학교 교육마저 교육을 위한 기초적 환경을 만들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선거과정에서 나온 ‘무상’ 교육복지 제공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에 유권자들이 현혹된 결과이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예산 부족에 시달려온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에 학교운영비를 평균 500만원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일정한 예산 아래 ‘무상’ 교육복지 지출을 늘리니 교육 부문의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 코나스넷 http://www.konas.net/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분석

    북한 김정은이 2013년에 ‘3년 내 무력통일’을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5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2014년 3월25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대전(大戰)’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응해 우리 안보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전면전 준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 연구 결과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북한, 韓서 송금해온 돈 차단에 혈안…'화교'도 단속
    北, 화교 '송금브로커' 역할 판단…韓서 오는 돈 철저히 차단 의지 드러내

    북한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송금해오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당국은 그동안 탈북자 가족과 '송금 브로커'들만 집중 감시·검열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화교(華僑)'들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최근 화교들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면서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보내오는 돈을 북한 내 가족들에게 전달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자유북한방송 http://www.fnkradio.com/
    북한의 장마당이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 (4)
    [수술환자들이 맞는 주사도 결국 장마당에서 해결해야] 

    의사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조선의 의료시설은 의료기구의 노후화, 의약품의 태부족,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의 약품 횡령으로 의료기관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다. 1980년대 이후 종합병원은 자기들이 사용할 약을 생산하기 위해 부설의약품 공장을 만들기도 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부작용이 생겨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환자 스스로 자기가 쓸 약을 사가지고 와야 치료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
    재미 종북, 박 대통령 방미 일정 맞춰 반정부 시위 예고 北 “아주 반가운 소식
    예술 작품이라던 '세월오월'까지 반정부 행렬 선봉에

    24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방문 일정에 맞춰 재미 종북 성향 단체가 일제히 규탄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미 종북매체 민족통신은 “캐나다에서 세월호 이슈로 집회를 하여왔던 진행팀의 실무를 맡으신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박근혜가 캐나다에 도착하는 날(토,9/20)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박근혜 규탄시위를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한다”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홍성담 씨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종북 시위대의 뉴욕 유엔 대 행진시위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민족통신은 “21일에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행진시위 대 행렬 맨 앞에 위치하여 행진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서재정 교수님과 서승 선생님 두 분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서 가능했다”고 했다.

     

    * 뉴포커스 http://www.newfocus.co.kr/
    北 사람을 세는 단위가 '마리?'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소식은 이제 그리 낯설지가 않다. UN에서도 北 인권에 대해 심각한 눈빛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만으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국가는 이제 몇 남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코 중국으로 팔려가는 '탈북(을 원치 않았던) 여성'이다. 이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만 믿고 중국으로 보내져 동물처럼 취급 당하고, 감금 당하기 일쑤다. 북한 내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신고를 하고 법적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 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순간 북송을 당하고 北에서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더 심각한 인권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