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내세운 관 주도형 정책, 시민의 자유와 선택권 침해할 수 있어”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이사 ⓒ뉴데일리DB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이사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인 ‘마을공동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식(式) 관(官) 주도형 마을공동체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은 시민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프리덤팩토리(대표이사 김정호) 재산권센터는 15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실상과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확대를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고서는 박원순식 ‘마을 공동체’에 대해 2가지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상호연대, 즉 평등한 관계 속에서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의 공유를 선호하는 일부 시민들의 생활양식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 보편타당한 일반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대등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박원순식 ‘공동체’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산권센터는 “과거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 농경사회도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였다”며 “조선시대의 ‘동리’, ‘두레’, ‘보부상단’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반상회-통반’ 등도 여러 가지 다른목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 주민들의 자발적 공유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가 가지는 ‘익명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익명성'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여가시간과 직결된다고 전제하면서 "도시인들 중 이웃과 자기 가족의 삶을 공유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며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일상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터부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아울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을공통체 3천여 명 활동가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사람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박원순식 마을공동체 정책의 한계" 라고 덧붙였다.
     
    예산활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기회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서울시 2013년도 예산인 198억원과 경기도 425억원(추정치)의 예산이라면 극빈자 거주민과 노령층, 장애인 계층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지역의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을 공동체 정책은 필요하지 않은 부문의 가수요를 자극할 뿐이며 시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분배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장이라면 마을공동체의 직접지원보다는 이미 자발적으로 형성된 여러 커뮤니티들이 더욱 융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프리덤팩토리 관계자는 “박원순식 공동체는 원시사회 이후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생활양식이며 현대도시와 엄연히 다르다”고 전제하며 “서울시의 정책대로 관 주도형 공동체 형성 사업은 일부 지역 활동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돼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