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본격 수순 밟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개월째 공전 중인 국회와 관련,
[국회선진화법]을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일컬으며
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15일 오전 인천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기능과
정책집행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목을 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강경파]에 의해 
[입법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견 있는 법안을 여야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는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 통과만 앞둔
91건의 경제 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식물국회는 식물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의 이날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 재정으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무성 대표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한 건도 상정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친노 강경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 현행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안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노 강경파]의 계속된 국회 정상화 가로막기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드디어 칼을 빼든것 아니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