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광화문 떼천막’ 철거할 자신 없나?

박원순 시장의 파격인사가 화제를 낳고 있다.

서울의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경제진흥실장에,
본청 과장급 나이에 불과한 45세의 다국적 기업 컨설턴트를 사실상 낙점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은,
다국적 컨설팅 전문 회사인 매킨지의 서동록(45) 한국사무소 파트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옛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한 뒤,
유학길에 올라 MBA 과정을 밟았다.

박원순 시장과는,
지난해 서울시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씨와 함께 일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씨는 서글서글한 성품에 합리적인 일처리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서씨가 서울의 경제를 책임지는 1급 요직에 발탁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일자리와 고용,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박 시장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사회적 경제’까지
‘돈벌이’와 관련된 영역 전반을 망라하는 자리다.

사실상 ‘서울공화국’의 ‘경제부총리’나 다름이 없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박 시장도, 이 자리에 서씨를 낙점하기 까지
두 달 이상 다양한 사람들을 후보명단에 올려놓고 검토를 했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박 시장은
직제상으로 1급인 경제진흥실장의 대우를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해,
누가 이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씨 발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친정인 시민단체와,
소속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압력을 뿌리치고
독자 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외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행시 출신인 서씨가
자신보다 6~7기 높은 선배들을 부하로 둘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려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영이 제대로 서겠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를 해부하듯 컨설팅한 외부인사에게
지역경제의 수장 자리를 내줬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들이 박 시장에게 물을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내부 불만도 있다.

서씨의 발탁을,
박 시장의 대권행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이
일찌감치 ‘경제 과외교사’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의외의 카드인 서씨를 낙점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 조직 전체에 ‘자기혁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박 시장의 실험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서씨 발탁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다.

그것은 바로 박 시장의 처신 때문이다.

특히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불법 천막농성과 관련된 서울시의 행태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불법 천막 이용자들에게 계도를 한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서울시는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본청 과장과 사무관을 광화문광장에 보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에게 사죄를 하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세월호 불법 천막을 찾은 담당 과장은,
범죄 피해자인 부하 공무원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며 깎아내렸다.

반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한 이들에게는 극진한 예를 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당시 상황을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막말과 행패에 대해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정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장과 백인호 도심관리팀장은 14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정화 과장은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을 만나 “담당 직원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말 못한다, 사과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모나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이라며 “직접 찾아주시고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7월14일자, 오마이뉴스 <서울시 공무원, 세월호 유족에게 "이러면 도움 안돼">

이 황당한 일은 지난 7월14일 벌어졌다.

당일 오후 광화문광장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A팀장(사무관)은,
광장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

A사무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이들이 설치한 천막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란 사실을 알리고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A사무관이,
유가족들에게 자진철거를 당부한 행위는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A사무관은 현장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봉변을 당한 A사무관의 증언.

지난 7월 14일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이 쳐져있다는 제보를 받아,
계도를 위해 농성장을 찾았다.

천막설치가 [불가함]을 당시 유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제를 부탁했다.

   -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전 팀장 A사무관

A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을 설득하면서
[불법농성은 도움이 안되니 철수해달라]고 말했더니,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나를 광화문 광장 횡단보도까지 끌고 갔다.

골목에서 폭행하려 하는 것 같아 뿌리치며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를 발로 차여,
2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전 팀장 A사무관

폭행을 당한 그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 하려해도,
세월호에 따른 여론이나 어떤 힘에 의해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으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천막을 용인했는데
하나, 둘 늘어 지금은 관리나 단속이 무의미하게 됐다”며,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A사무관이 폭행을 당한 뒤에 벌어졌다.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서울시는 [피해 공무원]인 A사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하반기 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발령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발령 뒤에 A사무관의 당시 행위를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평가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문책성 대기발령]을 내고,
거꾸로 공무수행을 방해한 이들에게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보내 사죄토록 한 사실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다.

세월호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이들을 배려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서울시는 스스로 법치를 포기했다.

파문이 커지면서, 궁지에 몰린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허락했는데,
우리 뜻과는 달리 불법 천막촌이 돼 버렸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고백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
광화문광장은 국가 공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섰던 A사무관이
문책을 당하는 현실을 옆에서 본 동료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하고 공무수행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광화문광장을 법이 통하지 않는 [해방구]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다.

광화문광장의 [불법 천막]을 묵인하고,
본청 과장이 사과 방문을 한 행위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박원순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
A사무관에 대한 문책성 대기발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후에라도 박원순 시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떼천막]의 원인제공자나 다름이 없다.
촉망받는 매킨지 컨설턴트의 발탁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 법치를 포기한 박원순 시장이,
[경영 혁신]을 위해 외부 인재를 수혈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피해 공무원]에게 문책성 인사를 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한 이들에게 ‘사과 사절’을 보내 고개를 숙이도록 한 사람이,
[경영 혁신], [내부 혁신]을 말하는 것은 코미디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누가 [혁신]에 나서겠는가?

박원순 시장이 진짜 [혁신]을 원한다면,
스스로 무너뜨린 [법치]부터 되살려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애꿎은 부하 공무원을 보내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말고,
박원순 시장 자신이 직접 [광화문 떼천막]을 찾아가,
[자진철거]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서울광장 주변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 애도하는 글귀가 적힌 노란 리본을 모아놓은 천막들이
줄을 지어 설치돼 있다.

슬픔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다.

세월호 참사는 법이 바로서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희생이 뒤따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에서 배워야 하는 핵심 가치는
다름 아닌 [법치]이며 [준법]이다.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검사출신’이라 소개하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깜짝 인사’를 통한 ‘쇼’가 아니라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불법 천막촌]을 찾아가
당당하게 [자진철거]를 요청할 의사가 없는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당부할 자신이 없는가?

스스로 무너뜨린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자신의 우군인 좌파시민단체의 원성을 각오하고 당당히 불법에 맞설 자신이 없는가?

수도 서울의 한 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

[광화문 떼천막], “불법이다” vs “아니다”
판단은 ‘시장 마음대로’

- 조선시대 ‘원님 판결’만도 못한 서울시 행정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세월호 천막이,
서울시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란 사실이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확인된 뒤에도,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말 바꾸기’에 원인이 있다.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무부서(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들은,
“광화문 천막들은 우리가 허가를 내 준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설명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역사도심관리과 소속 A :

저흰 허가부서고 (세월호 천막들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정부지원하고 우리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으로
(다른 부서에서) 인도적인 뜻에서 설치한 것으로 안다.
(우리는) 허가 안했다.

역사도심관리과 B :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
저희는 한 개동에 대해 철거요청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랬다.
장기점유는 안된다고 7월 중순에 그랬다.
담당관이 얻어터지고도 그랬다.
나머지 동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저희는 허가부서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고, 행정처분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간 산정해서 유가족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 계획 중에 있다.
나머지 인도적 차원에서 모 부서가 지원해줬고, 소방 의료진이 지원했다고 보면 된다.

(그럼 일단 광화문의 천막들은 무단점거라고 봐도 무방한가?) 그렇죠.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적 사회적 이슈가 있잖은가.
초기에는 인도적 여론이 많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국가적 이슈와 맞물려서 인도적 차원에서 한 것이 있었다.

역사도심관리과 C :

(통진당이나 좌파시민단체의 천막 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진 않았다.
저희는 허가부서고,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가 있고,
시장님 지시 등에 의해 도의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다.

위 설명을 볼 때,
이들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발뺌을 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대로 [광화문 떼천막]은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는 광화문의 불법을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장서 불법을 조장한 셈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뉴데일리>의 보도 후,
추가 취재에 나선 언론사 기자들에게 다른 말을 했다.

최초 천막은 불법이 맞지만,
그 뒤에 들어선 13개 동의 천막은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불법이 아니란 설명이다.

광화문광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7월14일 광화문광장에 유가족 측 농성천막이 처음 설치될 때 사전 허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면서 (중략)

이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 14개 중 유가족 측이 세운 건 처음 1개 뿐이며 나머지는 시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운 것”
(중략)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아 이 같은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시의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9월11일자,
     <서울시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은 이미 합의 끝난 부분”> 중 일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말을 한 것이다.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주무부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유족들의 건강 등을 염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부서가 설치를 했다.

주무부서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니,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장님의 지시 등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내주는 [허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가름 난다면,
조선시대의 ‘원님 판결’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법률도, 제도도, 행정도 의미가 없다.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필요가 없다.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법여부를 가리면 된다.

‘고을의 사또’가 행정과 사법을 관장했던 조선시대에도 법은 있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치]가 존재했다.

결국 서울시는 조선시대만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말 바꾸기]는, 
스스로 법치를 포기했다는 양심고백이나 다름이 없다.

서울시의 납득할 수 없는 말 바꾸기가
<뉴데일리>의 취재 뒤 일어났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관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말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의 뜻에 따라 [법치]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박 시장이 내세우는 [경영 혁신]은 웃지 못 할  [촌극]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