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책' 베낀 전교조 교사, 檢 '실형' 구형

북한 ‘김정일의 좌우명’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교실에 급훈으로 걸어 놓는 등,
종북적 색채가 뚜렷한 반국가활동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 교사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친북·반국가 성향의 교육자료를 만들고 이를 학생 등에게 교육한,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서 6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전교조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전교조 내부 조직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이란 단체를 결성한 뒤,
북한 서적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좌평향된 이념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내사를 통해,
이 단체의 이적성을 확인한 뒤,
지난해 2월 박 전 위원장 등 이 단체 소속 전교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적발 당시,
이들은 [김일성의 어록]을 교재에 사용하는가하면,
일부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교실에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내 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 전 위원장 등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린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벌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순수해야 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상교육을 해왔다.

   - 전교조 내부 조직 <새시대교육운동> 구성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유 중 일부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보면,
이들이 만든 교재에는 북한의 대남 3대 혁명과제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뜻하는 약자 ‘NLPDR’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이들은 김일성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도 교재에 그대로 인용했다.

심지어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최모(41) 교사는,
김정일의 투쟁신념으로 널리 알려진
[오늘을 위한 내일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는 문구를,
초등학교 급훈으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은 맞지만,
북한의 노선을 추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달 8일 연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제 관심은 재판부의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전교조 간부들의 [이적성]을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판결이 미칠 충격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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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교조 간부]들이 만든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

지난해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52·여)씨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적단체 지정 및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단체의 이적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처음 결성된 <새시대교육운동>은,
겉으로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앞세워 진보성향 교사운동의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반국가] [반미] [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교사는 이를 위한 변혁운동가]로 인식, 
[북한의 대남전술]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이 단체 회원은 180여명.

전국준비위 총회,
전국운영위원회,
집행부 등 중앙조직을 갖추고,
서울 등 13개 지역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전국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회원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 단체 대표인 박씨를 비롯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주범격인 박씨를 비롯 이 단체 간부 4명이다.

박 씨외에 
이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모(45·여)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책담당 최모(41)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
인천지역책인 백모(44)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 보수 대연합 실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추종]을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교육교류 명목으로 방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연설문 등
다수의 문건을 입수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박 전 부위원장은 [북한을 26차례나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나머지 교사들도 4~10여 차례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만들어
내부 교육자료로 쓰기도 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와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국 철수] 등
[반정부·친북교육]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단체 정책담당 최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내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반정부, 친북교육은
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을 왜곡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이번이 최초의 적발이다.

성인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검찰 관계자

검찰은 2005년 8월,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이 행사에는,
<전교조> 교사 20명과 초등학생 75명이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효순이, 미선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빨리 통일돼 주한미군 몰아내자.
USA 사절,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2009년 이 단체에 대한 혐의점을 잡은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 개시 4년만인 2012년 12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