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차 건국절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


8월15일을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建國節)로 기념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광복절인 8월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국절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
했다.

"일반적으로 [8월 15일]하면
1945년의 광복절만 생각하는데,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다.
 
이 날은 광복 이후에 헌법적인 체게도 갖추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승인도 받아서
명확하게 대한민국 수립을 했기 때문에
건국절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다."
 
   - 윤상현 의원


특히 윤상현 의원은 
"북한조차 1948년 9월 9일을
정부수립일이라며 건국절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라고 부연
했다.

"그동안 광복절도 기념하고 건국일도 기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62명의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윤상현 의원은 덧붙였다.  



  • 지난달 8월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범국민 1천만서명운동 추진연합회 주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달 8월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범국민 1천만서명운동 추진연합회 주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 1945년 8월15일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날이고,
    3년 후인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날이다.

    따라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8.15]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1945년 광복절의 의미뿐만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8.15]가 광복절로만 지정돼
    1945년 8월15일이 중시되고,
    건국절인 1948년 8월15일의 의미는 축소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지난달 8일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게재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범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 추진연합회 광고. ⓒ조선일보 캡쳐
    ▲ 지난달 8일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게재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범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 추진연합회 광고. ⓒ조선일보 캡쳐


    특히 애국보수 성향의 학자들과 단체들은 
  • [국회에서 8월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확립해야 한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대한민국건국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건국절 제정 추진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건국절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반면 깡통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건국절 제정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 광복단체인 광복회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건국절 제정은 헌법을 부정하고,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
    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탓에 건국절 기념 법안은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법안 반대 목소리에 짓눌려 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정갑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논란 끝에 같은 해 9월 12일 개정안을 철회했었다. 

    당시 정갑윤 의원은
    개정안 철회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안 발의의 순수한 취지와 목적이 일부에서 왜곡되고, 
    특히 16대와 17대에서도 발의됐을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경위야 어찌됐던 간에 [건국절] 논란으로 인해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한 국민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추진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일각에서는 
    "종북 좌파세력이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외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고, 
    반국가적인 역사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건국절 제정에 대한 반대 주장을 염두한 듯,
    "(개정안이) 광복절의 역사적인 중요성 등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광복절은 계속해서 기념해 나가면서  
    같은 15일이라는 점에서 
    건국이라는 것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자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건국절은 나라의 생일이고,
    모든 나라들이 건국절을 가지고 기념하고 있다.

    내년이 벌써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이 된다.
    이제 우리도 늦었지만 8.15를 대한민국 건국절로 법으로 공식화해
    경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8.15를 [광복절 및 건국절]로 함께 기념하게 된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윤상현, 강은희, 경대수, 김동완, 김상민, 김성찬, 김용남, 김용태, 김재원,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학용, 김한표, 김회선,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윤옥, 송영근, 신동우,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홍준, 유승민, 유의동, 유일호,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상일,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정현, 이종배,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정하진,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홍문종, 홍문표,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의원(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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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교육-국가정신 파괴 앞장서는 박근혜정부!

    '공산화 폭동 추념일'? 건국절부터 만들라!

    최응표 뉴데일리 고문



  •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 짙게 받기는 6.25 이후 처음인 것 같다.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시대엔 흔들리는 나라를 지키자는 
    국민의 산 목소리가 저들의 전횡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정신이 퇴폐적으로 흐르는 가 싶더니 
    요즘 들어 그 도가 지나쳐 편하고 즐겁게만 살자는
     생물학적 속물근성이 시대의 흐름이 돼가는 모습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2352對 0으로 퇴출당하는 참담한 현실에도
     별다른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조전혁 교수가 주축이 돼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근 한 달이 된 현재 1만 여권의 주문을 받았을 정도다. 

    5천만 국민에게서 1만 여권이면 5천명에 한 권 꼴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가정체성은 그 국가의 탄생(건국)의 역사적 배경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이주철 교수의 말처럼, 바른 역사교육은 국가정체성 확립의 기본 요소가 되며, 
    진정한 애국심은 국가정체성에서 나온다.

    분통 터지고 염려스러운 일이 어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뿐인가. 제주 4.3 무장폭동을 ‘제주 4.3 국가추념일’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정부방침은 이념혼란을 더 혼란하게, 국민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박대통령의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목소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제주 4.3 무장폭동의 진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다시 말해 4.3 무장 폭동의 성격부터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책임자겸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김달삼이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5.10 선거(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 수호>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도내 13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면서 시작된 것이 4.3 무장폭동 사건이고 이것은 분명히 국가전복을 꾀한 공산혁명사업의 하나였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두고 두루뭉수리로 ‘국가추념일’로 지정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자칫 종북세력에게 이념적 오해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김달삼에 이어 제2대 사령관이 된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데서 그 폭동의 성격은 분명해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를 뒤엎으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가추념일’로 정한다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선전포고’는 곧 전쟁상태를 말한다. 
    물론 어떤 상태에서든 무고한 양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 또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아닌가. 

    규모가 크든 작든 전쟁에는 억울한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것은 폭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양민들을 총알받이로 삼았기 때문이다. 폭도와 양민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양민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제주 4.3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지휘한 1대, 2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이덕구의 묘비가 평양의 ‘애국열사능’에 세워져 있다. ‘애국열사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의 일등공신들이 누어있는 곳이다. 김일성이가 그들을 ‘북조선 인민공화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대우했다는 이야기다. 이 사실만으로도 제주4.3 사건은 국가전복을 목표로 일으킨 공산 무장폭동이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루뭉수리로 ‘제주 4.3 국가추념일’로 지정해버리면 무장폭도들을 추념하겠다는 것인지, 무고한 영령들을 추념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혼란만 더해줄 뿐이다. 공산 무장폭도들까지 싸잡아 추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제주 4.3 평화공원에 무장폭동을 주동했던 공산폭도 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단장, 남로당 핵심 간부들의 위패까지 전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산통일을 위한 4.3 폭동을 ‘4.3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굳이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려거든 먼저 제주 4.3. 무장폭동 사건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식 공산정부를 세우기 위해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일으킨 ‘공산 무장폭동’이었다는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고 무장 폭도들을 추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수리로 ‘4.3. 국가추념일’이라고 해버리면 국민간의 이념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국가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제주 4.3 추념일’지정의 부당성을 생각하며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문제다. 세상에 자기나라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의 생일을 지워 없애고 축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일 축하를 못 받는 아이는 출생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란 뜻이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무슨 애정이 갈 것이며 보듬을 마음이 생기겠는가. 

    내 아이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야 남도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법이다. 집에서 귀염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아이를 누가 제대로 챙겨 주겠는가. 내 아이가 남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 바란다면 집에서부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상식이 아닌가.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부자체가 국가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데 국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는가. 그러니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인정에 인색해 지고 충성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인정하고 충성심을 가지기 바란다면 먼저 국가의 생일을 챙기는 일, 다시 말해 ‘건국절’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정부가 먼저 보여야 한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도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일과 1948년 9월 9일의 건국일을 구분해 ‘공화국 창건의 날’ 또는 ‘건국절’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벌이는데,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 성공한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제 태어난 지도 모르는 나라, 어떻게 태어난 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 광복의 환희를 직접 맞보지 못한 젊은이들, 건국의 벅찬 가슴에 직접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젊은 학생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염치없는 주문이 아닐까.

    간접 경험자에게 진실을 전해주기 위해선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수단)을 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건국의 기쁨과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고마움을 가지게 하려면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매년 7월 4일이 되면 미국 전체가 축제분위기에 쌓여 미국독립(건국)을 경축하며 국민에게 애국심을 심어준다. 200년 전 건국의 기쁨을 직접 경험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매년 열리는 건국 경축행사는 건국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미국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대한민국 ‘건국절’의 중요성, 더 말할 필요 있을까.

    ‘제주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해 이념갈등과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들 마음에 애국심과 존경심을 심어주는 축제일, 
    바로 ‘건국절’을 제정해 그날의 감동을 직접 느끼게 한다면, 그 축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 
    이것이 바로 ‘건국절’을 제창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