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지연되면 혈세 충당 부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긴급 차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피해보상 및 배상에 드는 비용이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병언법이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비용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수습에 필요한 비용이 총리실 발표보다 훨씬 많은 1조원 이상이 들 수 있다’고 밝혀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엄청난 비용의 세금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 주장대로 통과된다면,
    ▲ 보상금, 심리상담 지원 등 각종 지원비용이 약 1,790억원(개인별 보험, 보상, 성금은 제외),
    ▲ 피해자 가족지원 비용 약 280억원,
    ▲ 수색 및 구조, 사고수습 비용 약 3,660억원(선체인양 비용 2,000억 산정 시),
    ▲ 피해배상 선지급 및 보상비 약 1,500억원 등
    총 7,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체 인양 전문가들의 경우 세월호 인양에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어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뒤에 숨어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 및 기소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시 정부는 5,755억원을 배상했으며, 3400억 원을 회수해 1,300여억원을 혈세로 충당한 바 있다. 유병언법이 지연될 경우 삼풍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천문학적인 혈세 지출이 예상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요지부동이다. 
    세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세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아니라 문제인 의원이며, 문 의원을 조종하는 사람은 유민 아빠 김영호씨라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 국회의원 130석의 거대 야당의 정치력 부재를 비난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정지시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질정치’를 중단하라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김영 뉴데일리 논설실장]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