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경제’ 국회는 ‘정쟁’…추석 전 민심 향방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간담회를 연다. 3일에는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다. 이번 회의도 1차와 같이 전과정이 생중계 된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추석상에서 조성될 여론을 ‘세월호’에서 ‘경제’로 이동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묻어난다.

지난 2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3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아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권을 정조준한 셈이다.

또 지난 26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은 이와 분리해 우선 처리해달라는데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정치권은 여전히 세월호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문을 닫았다. 역대 최장인 90일의 특위기간 동안 여야는 보고서 한 장, 청문회 한 번 못해냈다.

특위는 조사기간 내내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지난 7월29일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세월호와 무관한 정치 논리”라고 했으며 야당은 “꼭 필요했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재를 열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추석선물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투쟁”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민심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를 넘기는데 따른 부담감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태의 장기화가 집권여당의 책임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파기, 장외투쟁에 나섰으나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철회로 구심점까지 잃은 상태다.

여야는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집회를 끝으로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개원 직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