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9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현장 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준비 부족 및 1차 회의 과제해결 등을 문제 삼아 연기를 지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 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 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92건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 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토지이용 및 건축, 인터넷 경제, 농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1차 회의 때처럼 2차 회의도 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규제개선건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차 회의도 생중계될 것이라고 한다.

1차 때는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모두 중계됐다.  

이번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규제개혁 작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면서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