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통신>---월간 [충호] 2014년 8월호

    강대국에 대한 교차 빅딜카드 준비 절실
    - 중국 언론의 시진핑 방한 평가와 통일외교 실천 방안

    김상순  /칼럼니스트, 민주평통북경협의회 통일연구팀장
     
 

  지난 7월 3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중국을 국빈방문한 '심신지려(心信之旅)'의 답례이지만,
파격적 방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대통령은 취임이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고,
시주석도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일본은 물론 북한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한중 정상이 건국이후 양국의 전통적 외교관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만큼 한중관계는 발전한 것일까? 23년차의 한중관계가 전통적인 한일관계와 북중관계를 넘어선 것인가? 중국의 한반도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변화를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변화로도 볼 수 있는 것인가?
  분단으로 70년간 한반도의 절반에 갇혀있는 한국의 국지적 시각은 변혁을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형성된 한국적 시각으로 이번 시주석 방한을 보는 국내의 일부 반응은 차분한 절제가 요구된다. 통일한국의 민족적 희망은 크게 가져야 하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전술은 현실직시가 우선이다. 이번 시주석의 파격적 방한은 분명 놀라운 변화이나, 과장된 거품과 기대는 냉정하게 걷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중의 순망치한(脣亡齒寒) vs 한중의 순치상의(脣齒相依)

  북중관계와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이 말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자, 중북혈맹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의 북중관계는 '혈맹'과는 거리가 멀고, 중국은 북한을 '부담'이라고도 표현한다.
  시주석 방한에 즈음하여, 6월 28일자 인민일보는 한중관계를 "순치상의(脣齒相依), 일의대수(一衣帶水)"로 표현했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밀접한 관계이자, 매우 가까운 이웃이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중국의 강물과 한국의 강물이 같은 바다에서 만나듯, '중국의 꿈(中國夢)'과 '한국의 꿈(韓國夢)'도 이와 같이 만난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이 기사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위상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주석은 7월 4일의 서울대 강연에서 한중관계를 '이익공동체'로 표현했다.
  북중혈맹은 정상국가 관계로 격하되었고, 한중관계는 이번 시주석 방한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전통적 혈맹에서 '정상화'되는 북중관계와 '이익공동체'로 '경제동맹화'하는 한중관계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시소의 평형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 중국이 보는 시주석 방한의 4대 관점과 3대 함의, 그리고 4대 성과

      중국이 보는 시주석 방한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일까? 중국은 어떤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일까? 
      시주석 방한을 통해 중국이 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4대 관점을 보자.
    첫째,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양국 정상이 설계할 것인가"이다. 특히 시주석의 단일국가 방문은 취임 이래 한국이 유일하다고 중국 언론은 강조한다.
    둘째, 한중 경제협력으로, 신속한 한중 FTA 체결이다.
    셋째, 인문교류의 상득익창(相得益彰)으로,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이 상부상조하여
    서로의 장점을 더욱 살리자는 것이다.
    넷째, 동북아 안정장치(稳定器, stabilizer)의 역할로,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중 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한다.

      시주석은 한국언론 기고문에서 4대 제안으로,
    ▲목린우호(睦邻友好) 고수를 통한 상호신임 증대
    ▲상호협력(互利合作) 고수를 통한 이익융합 강화
    ▲평화안정(和平稳定) 고수를 통한 공동터전 수호
    ▲인문교류(人文交流) 고수를 통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제시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시주석의 방한결과에 3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 정상의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 강화
    ▲초유의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한과 눈부신 한중경제협력의 성과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계기 마련이 그것이다. 
      또한, 4대 성과로는,
    ▲한 단계 상승한 한중 정치안보협력
    ▲눈부신 한중 경제협력 결과
    ▲확대될 한중 인문·문화교류
    ▲동북아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 공동협력을 꼽았다.
    분명 중국은 한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