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정치화하는 모습이다"
  •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에서 사회를 맡은 김성기 변호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에서 사회를 맡은 김성기 변호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일부 정치세력이
    민주국가의 본질을 역행하려고 하고 있다.

     
       - 유호열 고려대 교수


    [좌파의 되먹임 구조체]는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하며,
    여론의 광적 쏠림이 국민들을 향해
    [정의와 진실의 독점]을 강요하고 있다.

       - 홍성기 아주대 교수


    정부는 경제심리 불안으로 꺼진
    [소비 불씨]
    를 살리는 동시에,

    국회는 기초생활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엔진이
    [세월호 사건]으로 멈춰버렸고,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대한민국이 출구 없는 세월호 정치로 마비됐다]
    견해가 학계로부터 나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차 여야 간의 협상을 파기한 후
    [3자 협의체] 카드를 내놨지만,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장외에선 좌파세력들이 세월호 난국을 이용,
    사회분열조장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광화문 한복판에서 떼단식을 벌이며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홍성기 아주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해
    [세월호 정국]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유호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고,
    [3자 합의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을 스스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호열 교수가 밝힌
    [본질을 역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리 과정에 들어서면서 지나칠 정도로 정치화하는 모습이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풀어내는 것인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확산시키는 등
    과도하게 정치화하려 한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3자 협의체는
    의회주의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갈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나온다면 이것은
    [반의회주의]인 동시에 [반민주주의]다."

     

     

  • 국회일정을 중단하고 강경투쟁에 나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국회일정을 중단하고 강경투쟁에 나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유호열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3자 협의체는
    [의회정치의 실종]이라고 규정지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라는 변칙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떼단식]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의회적 행태를 보이면서
    정당의 책임정치 자체가 훼손된다는 게
    유호열 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성기 교수는
    [좌파 진영의 되먹임 회로 구조]를 지적하며,
    전문가 집단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로 이뤄진 구조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여론의 회오리]
    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홍성기 교수가 밝힌
    [되먹임 회로]는 다음과 같다.

    "과거 광우병 사태와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우리 사회는 자칭 전문가 집단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의 [되먹임 회로]를 이루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엔 이러한 피드백 회로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진지화가 되고
    또 허위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순식간에 우리 사회에 회오리바람이 부는 것이다.

    대부분 광우병 때 포스터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때로는 감성적인 방법으로
    피드백 회로가 작동하는데
    이번에도 [유민 아빠 살립시다]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분야가 다른 500개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광화문 광장에 한 번에 모였다면
    배경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닌
    정권투쟁적 성격이 농후하다."


    홍성기 교수는
    [되먹임 회로][정치적 진지]
    사용되면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폭침 사건 모두
    [과학적 조사의 영역]이었음에도
    각종 왜곡과 과장이 난무했다.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놓고 좌파 진영은
    [여론의 회오리]를 몰아가며,
    여론의 광적 쏠림을
    [집단지성]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얘기다.

    과학적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좌파 진영은 이념 갈등을 주입,
    결국 이성적인 대화가 차단돼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에 참석한 홍성기 교수, 조동근 교수, 유호열 교수. ⓒ배민성 기자
    ▲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에 참석한 홍성기 교수, 조동근 교수, 유호열 교수. ⓒ배민성 기자


    마지막 패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세월호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맥박과 불씨가 꺼져 가고 있다며,
    정쟁에 묶인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장잠재력 복원]이다.

    조동근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이 고착화에서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시기로 접어 들어가던 중 직격탄을 맞았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경제심리와 흐름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줘
    경제성장률이 급작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현재의 2만5,000불 소득은 높은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판이 닫힌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3% 성장률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3.5%로 간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세월호 사태로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
    대한민국호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



    실제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울러 2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도
    세월호 특별법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다.

    긴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기초생활법]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에 적색불이 켜진 셈이다.

    이들 교수들은
    [의회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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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유호열, 홍성기, 조동근 교수의 발언 요약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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