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에 휩싸인 국회...언제쯤 정신 차리려나?
  •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와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3명이 전격 구속됐다.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는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
    [오봉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다.

    반면, 김재윤 의원과 오봉회에서 함께 활동한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판기념회가 입법로비 창구로 이용된 의혹을
    처음으로 다루는 수사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의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21일 오후 입법로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21일 오후 입법로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용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에게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때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윤-박상은-조현룡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귀가시켰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의도 일대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