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칭'이냐, '별칭'이냐는 본질적 문제 아냐'관련 법령'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 맞춰야
  • [ 그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공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법률 명칭이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재단이 출범하면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탈재단', '지원재단', '탈북재단' 등 여러 약칭으로 사용되는 등 길고 부르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2013년 2월 22일에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별칭을 제정해 사용키로 했다.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별칭 관련 일반의 의견을 공모했다. 특히 탈북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1만 5천여 명이 구독하는 동포사랑 2013년 11·12월호에도 별칭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이 도출됐다. 2014년 2월 20일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통일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14년 3월부터 재단의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게(착근:着根) 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로운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쓰인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는 '하나센터'라는 별칭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탈북민 지원이라는 재단의 역할에 대한 혼선이 일어날 수 있고, 남북관계 업무만을 주로 하는 재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 탈북단체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한 우려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Apple)'을 두고 '사과'를 파는 과일 회사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법률 명칭이냐, 별칭이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건, '남북하나재단'이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