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외통위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 시행계획’ 보고
  • 개성-평양 고속도로 [사진: 동아닷컴 블로그 캡쳐]
    ▲ 개성-평양 고속도로 [사진: 동아닷컴 블로그 캡쳐]

    정부가 연내에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호혜적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통일부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다.

    통일부가 제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30개 기본과제,
    96개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외에도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나아질 경우에는
    ▲남북교역 재개 ▲5.24조치 이전의 경제협력사업 재개
    ▲신규 경제협력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나진-하싼 개발 사업을 ‘남-북-러 합작사업’의 시범사례로 추진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지하자원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렇다고 ‘퍼주기식 대북경협’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행계획을 보면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등도 북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돼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7월 31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

    계획안 작성에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정부 중앙부처가 참가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번 2014년 시행계획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통일부는 국회에 보고한 시행계획과 함께
    향후 남북 고위급 채널을 열고 대화를 정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통일부의 이 같은 시행계획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위한 사전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통일부는
    관보를 통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 시행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