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해 ‘신속대응과’ 신설 추진

리비아 내전 격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테러조직 IS의 이라크 침공 및 북부 위협 등.
세계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정부가 현지 국민들을 어떻게 ‘위기’로부터 보호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외교부가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대응과’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설하는 과 인원은 과장을 포함 5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신설하는 과는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서
기존의 ‘재외국민보호과’와 별개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해외에서의 ‘신속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과’와 별개로 ‘신속대응과’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의 인력, 예산으로는 도저히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외교부 예산은 1조 9,658억 원.
이 가운데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457억 7,2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의 대부분은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하는 데 드는 돈으로
실제 재외국민보호에 배정된 예산은 51억 원에 불과하다.

51억 원의 예산과 ‘재외동포영사국’ 소속 30여 명의 인원,
억 단위도 안 되는 ‘긴급대응예산’으로
세계 181개국에 살고 있는 약 700만 명의 재외국민 및 교포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2010년 말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 당시
리비아에 있던 국민들에게 항공비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외교부 측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인원 증편, 예산 배정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며,
‘신속대응과’가 신설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대국 외교부의 업무나 예산, 안보기관들이 요구하는 외교부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조직의 신설과 꾸준한 증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으로 계속 도발 중인 일본 정부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국 내 동북아 1과와 별개로
‘일본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