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감사결과에만 의존하면 실체 규명 어려워”
  • 지난 6월4일 치러진 서울시장·서울교육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진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 '안전성검사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6월4일 치러진 서울시장·서울교육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사진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 '안전성검사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4 서울시장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의혹과 관련, 학부모단체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검찰이 감사원 감사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교육·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9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최명복 서울시 교육의원의 의혹제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센터의 비리의혹은 감사원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검찰은 올해 5월, 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으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의 수사 중단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선거 후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8일 전 친환경유통센터장 고모씨를 배송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나아가 검찰은 고씨외에 유통센터 직원들도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날 학부모단체들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이유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부모단체들은, 검찰이 고씨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금품을 준 32곳의 배송협력업체 대표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단체는 검찰이 수사진행상황을 일체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무엇보다 학부모단체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개입하면서, 업체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 인물의 전횡과 관련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박원순 시장 측근의 전횡 사실 등은 지금까지 불거진 센터 비리의혹의 절반에 불과하다.

    고씨와 업체 사장 한 둘을 구속하는데 그치지 말고, 특혜비리구조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한 박원순 시장 주변인사들에 대한 비리의혹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학부모단체는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비리의 몸통은 건들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도는 상태”라며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제까지 감사원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비리유착의혹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깃털만 잡아가두는 형국.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한 사실조차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그러면서 학부모단체는 검찰의 석연치 않은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다음은 학부모단체의 성명 전문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수사,
    제대로 가고 있나?

    깃털에서 몸통수사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최명복 교육의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비리의혹과 친환경급식사업의 파행적 운영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농약급식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5월 28일 검찰은 감사원 자료에 의거 센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선거개입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하루 만에 수사를 중단하였고, 국회 대정부질의(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 직후 수사를 재개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월28일 검찰(서부지검 형사2부)은 ‘전센터장 고모씨를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들로부터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며 ‘고 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통센터 직원 2명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속되었던 3명은 이미 기소되었고, 검찰은 추가로 수 명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센터의 농산물과 축산물 배송협력을 맡은 32개 업체 대부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업체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의심치 아니한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검찰은 언론의 관련사건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상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둘째, 검찰은 2013년 8월 국민감사청구시 제기된 배송협력업체의 불투명한 선정과정, 업체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서울시장 주변 인사들의 전횡 등에 대한 감사는 센터 관련 비리의혹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더 큰 문제는 11월부터 파헤쳐진 산지공급업체 특혜의혹이라는 점이다. 만약 검찰수사가 감사결과에만 의존한다면 절반의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세째, 검찰이 산지공급업체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우리 단체의 고발인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구속된 전 센터장 고모씨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뒤집어 씌었다며 억울해 했다는 것이 시중의 전언이다. 검찰은 고모씨와 업체 사장 한둘을 구속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배후에서 특혜비리구조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한 박원순 시장 주변인사들에 대한 비리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지공급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감사원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비리유착의혹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깃털만 잡아가두는 형국이다.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한 사실조차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함구하는 것, 그리고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등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검찰이 관련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법률을 위반한 자들을 엄중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관련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라.

    2. 고발인 조서를 받아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센터와 배송협력업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 선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라.

    3. 센터 직원들과 배송협력업체들 간의 향응수수는 이 사건의 깃털에 불과하다. 배후에서 거래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주변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4. 검찰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친환경농산물산지공급업체를 포함하여 관련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