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유병언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을 상대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경찰청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사건에 대한 경위, 수사결과 등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 40일만에 신원확인이 이뤄진 점, 미흡한 검·경 공조체계 등 유병언 사망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한 수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로로피아나 점퍼는 500만원 상회한다. 행려병자가 입은 게 수입품 점퍼고 가방 안쪽에 꿈같은 사랑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며 "그것을 제대로 봤으면 (유병언 수사와) 연결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한 것인지 자연사인지 또는 타살인지 의심이 많다"며 "유병언 사체가 안경을 벗고 있는 점과 목과 분리돼있는 점, 풀이 숙여진 정도 등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시 장소에서 타살돼 버려진 것'이란 의심을 갖고 있다. 검찰 수사는 빵점"이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시신에) 금니 10개가 박혀있는데 검사가 그냥 넘길 수 있냐"고 따지면서 "순천지청 검사들과 전혀 정보공유 되지 않았고, 인천지청 검사들은 헛발질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실은 수확기가 5월말 6월초라 이미 수확기에 발견됐을 것이란 의문이 있다"며 "풀 상태를 보면 시신 때문에 옆으로 뉘여 있었던 듯한데, 과연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철래 의원은 "유병언이 숨어있던 곳이 벽면에서 돌출돼 육안으로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이라고 한다"며 "국민은 무능한 공권력과 검찰에 공분을 느끼고 있다"고 개탄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검찰총장과 인천지청장 등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답변이 공허하고 쳇바퀴 도는 질의가 거듭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유병언 사체가 반듯이 누워있고 방한점퍼를 입었는데 양말은 벗겨져있다"면서 "주민들은 사체 발견시점이 유병언 사건 전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체에 대해선 검사 입회 하에 부검하게 돼있는데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사망 가능성이 농후한데 찾지 않았다"며 "경험 있는 검사라면 별장 인근 변사사건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장과 지청장 등 보고라인에서 전국 상황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도 "검거는 시간문제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고 개탄하며 "단서를 못 찾고 있다고 했다면 진정성이나마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시신이)유병언일 것이라는 사람이 10명 중 서너명이고 나머지는 아닐 것 같다고 한다"며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제3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