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체감 가능한 눈에 보이는 성과 주문
  •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 경제팀을 불러모아 주문한 것은 주춤거리는 경제 회복세를 무조건 다시 살려내라는 것이었다.

    2기 내각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로 세운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경제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는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수도 있다.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

     

    이날 정부는 내년까지 총 41조원을 투자해 경기를 살린다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예고했다.


  •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건은 결국 투자"라며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개선을 주문한 엑트브 X와 공인인증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질책하기도 했다.

    당시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규제 개혁 끝장 토론 때 거론된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들었다.

    그 후 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일부 카드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인인증 대안을 개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규제 개혁은 논란이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건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한다. 관련 부처에선 이점을 유념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또 가계 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업하고 국가 정책홍보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다.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민간위원, 그리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