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 관계자 “집단자위권으로 군사대국화 못한다”

아베 정권의 안보 핵심관계자가
지난 20일 한국을 찾아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집단자위권 행사과 관련해 해명을 하고 돌아갔다고 21일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 소속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외교부 청사로 찾아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1시간 30분 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 해도 전수방위 원칙은 그대로 지키고,
군사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헌법에서 허용하는 무력행사 요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이고,
그 마저도 행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이와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지금 할 수도 없고,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은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는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와 한국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동의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후나코시 참사관은 “한국 측 입장은 잘 알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기본 입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후나코시 참사관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의
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내다
지난 1월 일본 아베 정부가 NSC를 출범시키면서 발탁됐다.
지난 5월에도 한국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전략가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