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념 "김일성·박헌영 그것과 동일"

• 통합진보당의 이념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체
  “김일성·박헌영의 그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진보적 민주주의가 통진당의 이념으로 채택된 경위
  
  
  오늘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남한 내 좌익운동권의 다수파 NL계는 2001년경부터 반미-통일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민노당을 접수하고 나면 그 당을 광범한 계급·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신시키기로 작정했다. NL계는 장차 접수할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빼고 보다 부드러운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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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을 접수한 NL계는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NL계는 2003년부터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몇 차례 기도했으나 PD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민노당의 분당(分黨)으로 PD계가 대거 탈당한 후인 2011년 6월 NL계는 강령 개정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으로 내세우는 일에 성공했다.

당시 강령에 삽입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4~47년기간 중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의 것이었다. 그러한 점은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에 앞장섰던
최규엽이 강령개정안의 제안 설명과 찬성토론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 의해 확인된다.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인간해방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해방 정국 때 선배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반제국주의다.”
<『민중언론 참세상』(인터넷판), 2011년 6년 19일자와 『레프트21』(인터넷판) 59호, 2011년 6월 20일자 종합.>

위의 인용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선배들’이란 바로 김일성과 박헌영이며,
민노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말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의미한다.

최규엽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채택된 후 당에서 발행된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해설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 통치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 채택한
 ‘과도강령’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통진당은 2012년 5월 ‘과도강령’을 개정하여 정식 강령으로 만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 속에 다시 삽입했다.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진당이 계승한 것이다.
통진당은 분당으로 국민참여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한 후인 2013년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당의 ‘이념과 지향’으로 격상시켰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로 보거나,
통진당의 현 당권파가 통합 직전의 민노당 당권파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점으로 볼 때,
통진당이 자기당의 이념이라고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민노당이 강령에 포함시켰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
민노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규엽 등 민노당→통진당 당원들의 해설은
통진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통진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용어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세계 정치·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인
진보운동(Progressivism)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진보운동은 노동자와 빈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와 정치에 대한 대중(엘리트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통제 강화, 대기업들의 횡포 억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개혁을 추구했다.

진보운동 계통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문헌상으로는 1914년 Herbert Croly라는 미국의 진보운동 이론가가 처음 사용했다. Croly는 1914년에 Progressive Democracy라는 도서를 발표했다.
Croly는 그의 저서에서 당시의 미국 현실에는 독립과 함께 만들어진 미국 헌법이 부적절하며,
그 헌법에 근거한 각종 제도들이 미국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도그마적 개인주의와 도그마적 사회주의도 미국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미국 민주주의와도 다르고, 도그마적 개인주의와 도그마적 사회주의도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만이 미국의 당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roly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포장 속에 △사회정의 구현, △국민주권의 강화(통치기구 및 정치엘리뜨에 대한 대중의 통제 강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연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온정주의적 사회복지, △경영 효율성과 양립하는 산업민주주의 실현 등을 주장했다. 진보운동과 연관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의회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하의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응집력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 국민주권원칙,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정치사상적 스펙트럼 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노선이다.

진보운동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개혁’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정치 경제 제도에 반영되었으며, 그로 인해 미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용어로서의 호소력을 상실하여 별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의 미국의 정치용어에서는 Progressive Dem-ocracy는 거의 死語가 되었고, 미국의 군소 정치운동단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세력이 1944년부터 통일전선(인민전선) 전술의 실천과 그를 통한 집권을 위해,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과격한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사회주의 지향적으로 바꾸는) 경제·사회적 변혁(구조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내건 통치형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세계 공산주의운동이 반파쇼통일전선 전술을 채택한 것은 1935년(코민테른 제7차 대회)부터이지만, 그를 위한 강령적 구호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가 제시된 것은 1944년부터이다.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와 연결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탈리아의 공산당 지도자 Palmiro Togliatti가 맨처음 사용했다. 191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Togliatti는 무솔리니가 집권하여 공산당을 탄압하자 이웃 국가들로 떠돌아다니며 공산주의활동을 하다가 1936년 코민테른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Togliatti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된 1944년 이탈리아로 귀국하여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이탈리아공산당의 당면 정치노선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천명했다.
이후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제3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당면 시기의 투쟁목표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한반도에서도 해방직후부터 1948년 2월까지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애용했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장 사회주의혁명이 곤란한 국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는 중간단계의(과도적) 통치형태(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아닌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경제체제를 가진 통치형태)를 지칭하는 전략적 용어이다.
그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원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국민주권원칙·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지만 전술적인 이유에서 부분적·잠정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유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소비에트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주권원칙,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경제의 도입을 추구하지만 전술적 이유에서 그것들의 일부 요소만을 도입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용 강령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천명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7년 말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같은 시기에 일부 국가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의 통치형태를 인민민주주의(예 : 불가리아의 Georgi Dimitrov)나 신민주주의(예 : 중국의 모택동)로 호칭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김일성과 박헌영도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했다.

통진당의 당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미국 진보운동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혁명 이론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민노당→통진당의 당원들의 그에 관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

민노당→통진당에서 당 이념·정책 분야의 간부로 활동해온 인사들은
일찍부터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혁명과 연결된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고 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박경순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매우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그에 대한 박경순의 언급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민노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했으면, 통징당의 정책기획실장으로 있는 최기영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혁명 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
그에 관한 최기영의 언급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으로 변질되면 변혁적 집권을 바라볼 수 없으며
결국 왜소한 진보라는 이름을 단 군소정당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최기영, 『나의 사랑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10년의 기록』(민주노동당, 2009), 292-293쪽>

“진보적 민주주의 개혁은…자본주의를 정상 운영하지만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 자본 자체를 소멸시키는 부분적 개혁 과정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의 개조과정은 자본의 소멸이 중심이 아니라…일반 민주주의 개혁에 방향과 초점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산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변화를 요구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준비정도가 높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위의 책, 291쪽>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장을 역임했고, 통진당의 해외당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한호석은 그의 인터넷 블로그 『변혁과 진보』에 게재한 글들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혁명 간의 관계를 매우 노골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
그에 관한 한호석의 언급들은 다음과 같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변혁과 경제체제의 변혁을 동반하는
두 단계 사회변혁의 발전과정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 일어서는
저 눈부시게 새롭고 멋진 세상에 당당히 내걸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이름이다.”
<한호석, 「세 가지 강령이 서로 엮어지는 결합방식」,
 『변혁과 진보』(98) (2012년 10월 19일)>

위에서 인용·소개한 통진당원들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혁명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