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반기 추경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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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하고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소득 증가,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 실시와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안전 관련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내수부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 후보자는 이 같이 밝히며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수년 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황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9%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원과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최후보자는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책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조성에 힘쓰겠다"며 최후보자는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