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 변호사협회가 재판의 공정성과 변론권 확보를 위해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밝힌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이 법관평가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판사의 능력과 태도·자질 등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입 찬성 의견이 49.4%로 나타나 도입 반대(13.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평가제 도입은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52.5%), 친박연대(50.7%), 한나라당(50.1%) 순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40.9%>14.3%)에 비해 남성(57.6%>12.6%)층의 찬성 의견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59.6>11.9%)를 비롯해 40대(55.1%>11.6%), 30대(44.4%>11.0%), 50대 이상(42.7%>17.6%)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23.1%<26.6%) 응답자만 의견차가 팽팽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법원평가제 도입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57.9%>13.9%) 응답자가 이 제도를 반기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경남(54.5%>13.4%), 인천·경기(51.4%>8.5%)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1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