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금융정상회의 참가 이후 남미 순방 여정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공기업의 불법파업 압력에 강경 대응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브라질 현지시간) 철도노조의 파업방침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와 코레일(수도권 전철과 철도 운영)의 파업 예고를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엄단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선 17일에도 이 대통령은 화상연결을 통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 세계가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난리여서 어렵다고 하는 판에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해고근로자 문제를 갖고 파업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임 후 가장 긴 일정으로 떠난 해외순방 도중에도 이 대통령이 이같이 국내 불법파업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은 '선제 대응'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모드'를 취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경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일자리 하나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시점"이라며 "노사분규에 여러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너무 휩쓸리면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전 분야가 합심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이 갖는 상징성도 이 대통령이 서둘러 강한 메시지를 던지게 된 배경으로 읽힌다. 공기업 선진화를 진행해야하는 정부로서 '노조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파업을 통해 연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해야한다는 인식이다. 출범 초 촛불시위의 과격화, 장기화를 막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는 최초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지향점을 위해 법질서 원칙 확립이 우선돼야한다는 근원적 인식도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노동관계도 일류국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 법질서만 잘 지켜도 경제성장을 1% 더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