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의 실패, 베트남·중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할 북한 산림 복구
  • 편집자 註:
    남-북한은 이제 체제만 다른 게 아니다.
    자연환경조차 달라졌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김가 3대]는,
    레닌-스탈린-히틀러-모택동-일본 군국천황을 짬뽕시켜
    인류 최악-최후의 야만적 [金家-天皇-전체주의]를
    이 땅 위에 빚어 놓았다.

    이들 [김가 3대]의 이런 반죽이 낳은 결과는 무엇인가?

    한민족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한 이래,
    남북의 거의 모든 산림이 파괴된 건 바로 6.25 때문이었다.
    북의 6.25 남침이 초래한 [한반도 최초의 사막화]인 것이다.

    그러나,
    [南의 사막화]는 박정희의 강력한 산림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억제됐다.

    [南의 산림복원]은,
    UN과 전세계 학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책임져야 할
    [北의 사막화]는,
    이 땅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김가 3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켜
    수백만 백성을 굶겨 죽였다.
    선조들이 물려준 숲과 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 북반부를 흙먼지 펄펄 날리는 사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나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굶어죽어 나가니
    동물이라고 견딜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탈북하니….
    새들도 탈북한다.

    사람과 새들의 이런 엑소더스(대탈출)는,
    [한반도 전체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고민하고 있을까?

    뉴데일리는,
    산림 보전 전문가인 김성일 서울대 교수로부터
    [北의 사막화]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해 듣는 기획특집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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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산림학자들의 비명, ‘늦으면 복원도 불가능하다’


    2011년 8월 몽골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조림 워크숍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 4명과 북한 산림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북한의 산림복원이 시급하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 북한은 황폐화된 산림을 살리는 수단으로 백두대간의 세계자연유산 등록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북한은 황폐화된 산림을 살리는 수단으로 백두대간의 세계자연유산 등록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북  북한 조림 좀 도와 달라.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 산림을 이대로 두면 나중엔 복원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남한은 산림복원에 성공했으니까 우리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남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북  묘목, 농약, 조림 전문가 등 어마어마하게 많다.
    남  묘목은 저번에 줬잖나.
    북  그건 옛날에 다 말라 죽었다.
    남  그럼 우리 조림 전문가가 직접 가서 조사하게 해 달라.
         토질과 기후, 식생을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북  한국 사람이 주민들 근처에 못 오는 거 알잖아.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되면 농약이라도 달라.
    남  농약은 곤란하다. 그걸 폭탄 제조에 쓴다고 알려졌다.
    북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다.
    남  안타깝지만 농약은 안 된다.
    북  그럼 백두대간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게 도와 달라.
         제주도 등재 경험이 있으니 잘 알거 아닌가.
    남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남북이 함께 요청하면 바로 통과될 거다.
         백두대간 생태관광, 아주 좋다.
    북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외국 관광객도 몰려오고
         외화벌이가 되면 산림 복원을 당국에 요청할 명분이 생길 거다.
         백두산 관광은 돈이 안 된다.
    남  알았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총재와 상의하겠다.
         서류나 절차는 우리에게 맡겨라.


    그날 대화의 일부다.

  • 흙투성이 민둥산과 벼를 심은 논. 평범한 북한 농촌 모습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흙투성이 민둥산과 벼를 심은 논. 평범한 북한 농촌 모습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그들은 양묘, 비료 및 다른 화학물질을 비롯한 물자지원,
    조림과 사방공사를 위한 기술지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남한이 주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유인즉슨, 국제기구는 까다로울뿐더러
    말이 통하지 않는 고충이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성은 솔직히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

    더군다나 남한은 산림복원에 성공했으니,
    북한 산림 복원도 성공할 것이란 언급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남한의 조림 성공이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면
    북한친구들이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흔히 봤다고 한다.

    그런데 3년 전 몽골에서 그날의 북한 산림 전문가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을 시찰하면서
    인부들에게 조림을 격려하는 사진을 보여주자
    부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도와달라고 했다.
    같은 산림학자이자 동포로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

  • 흙투성이 민둥산을 배경으로 한 평범한 북한 농촌 모습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흙투성이 민둥산을 배경으로 한 평범한 북한 농촌 모습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산림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의 사설은 2010년부터
    산림보호에 대해서 강한 논조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다음의 사설을 보면
    산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보인다.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산림이 울창해야 동식물자원이 풍부해지고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도 우리의 자원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나무가 많아야 큰 물에 의한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농경지를 보호하여 농업생산에서도 전환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

    (2011년 3월 2일 노동신물 사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 중에서)


    세계의 산림복구 성공사례– 중국과 베트남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 중에 성공적인 산림복원 사례는
    중국의 퇴경환림환초사업(Sloping Land Conversion Program)사업과
    베트남의Five Million Hectare 산림복원사업
    (Five Million Hectare Reforestation Program)을 들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며
    과도한 경제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가속화되었다.

    산림황폐화는 이처럼 중국의 정치개혁 등의 배경과 큰 연관이 있는데
    1950년대 후반 경제건설운동인 대약진 정책과
    1960년대 후반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산림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이 결정적이다.

    결국 산림의 황폐화로 1998년 양쯔강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중국 정부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00만ha의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10년간 약 430억 달러를 쏟아 붓는 한편,
    지역민들이 스스로 조림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정부가 그 산림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산지를 농경지로 개간한 문제가 심각했는데,
    농경지를 다시 산림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보상하거나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림복원을 넘어서 농업구조의 개혁과 빈곤경감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고
    ‘중국 국제 환경 및 개발 협력 위원회
    (China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설립,
    관련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등
    국제 사회의 경험이 현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복원을 당시 다른 국가정책들보다 우선순위로 결정,
    원활한 부처간 협력을 유도하여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또한 임업관리 행정이 강화되어
    중앙정부부터 지역단위까지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불법벌채나 화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베트남의 ‘5MHRP(5Million Hectare Reforestation Program)’는
    1990년대 초, UN 식량기구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00만ha의 산림보호와 200만ha의 산림 조성을 목표로
    약 100여 개의 관련법과 제도를 구축했다.

    베트남의 산림복원 역시
    단순히 ‘산림복원’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했다.
    또한 중국처럼 정부가 구매자가 됨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기회 창출 및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다.

    SFE(State Forestry Enterprise) 라는 국영기업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어
    이 모든 사업을 실행했다는 점에서도 중국과 비슷하다.

    베트남의 산림녹화가 성공한 이유는 토지의 장기 임대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토지는
    원래 국가소유이나 법 제정을 통해
    개인이 최대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토지와 산림을 책임지게 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원할 경우 재계약, 교환, 모기지,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분단국가' 독일이 주는 교훈

  • 흙투성이 민둥산을 배경으로 한 평범한 북한 농촌 모습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흙투성이 민둥산을 배경으로 한 평범한 북한 농촌 모습이다.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은
    통일 독일정부를 경악하게 했다.

    동독은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통일 후 뚜껑을 열어보니,
    동독의 환경오염은 그들이 비난했던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산림은 전체 면적의 54.3%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분단 당시 동서독은 환경협력을 시도했다.
    하지만 동독의 일방적인 협력 거부로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통일 후 통일 정부는
    동서독 분단 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
    즉 분단 상태였을 때부터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결국 통일이 된 이후,
    그 파괴된 산림과 환경 복구는 고스란히 서독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 점에 대해 독일의 비영리 재단인 한스 자이델은
    의미 있는 충고를 아까지 않는다.

    이 재단은 2008년에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하의
    산림설계기술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북한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제를 주제로
    최초의 산림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 11월에는 1달 동안 두 명의 북한 산림 기술자를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산림기관에 파견해서
    위탁 연수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북한 산림경영연구소와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북한 현지에서의 조림사업 실시계획도 갖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남한의 산림학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학자들의 외부와의 교류 및 협력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산림관계자들은
    외부와의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커다란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북한 스스로가
    한국에서 나온 자료도 기꺼이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6월에 있었던 산림 세미나에서
    북한 산림 관계자들은
    한국의 산림전문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 산림 관계자들은 전문지식에 대한 열의가 강하며, 습득과 이해가 빠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북한 산림 복원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통일 총리라 불리는 헬무트 콜 총리를 비롯한
    서독의 수뇌부는 당시 짧은 시간 동안만 열려있었던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감지하고
    그 천재일우의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산림협력이 가능해 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산림당국은
    북한의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협력과 지원에 대비하는 준비 작업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박’을 위해 북한산림 복원’을 준비하라 


    북한산림 재앙은 한반도의 사막화로 확산되고 있다.
    파괴된 한반도의 생태환경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올 것이다.

  • 뒷배경으로 다락밭이 보이는 북한 농촌 사진.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 뒷배경으로 다락밭이 보이는 북한 농촌 사진. [사진: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은
    현재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의 도움을 받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과 양해 없이는 북한은 그 장애물을 치울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만 한다.
    한반도 사막화를 막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북한산림 복원에 관한 법과 기구와 자금,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해줄 국제적인 협력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0년간 헐벗은 산림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향후 60년간은 남북한이 협력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산림녹화와 파괴된 한반도 생태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북한의 산림을 되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산림대국 한반도가 가진 천연자원의 가치를 세계에 드높여야 한다.

    황폐화된 북한 산림.
    바라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에게 그 죽어가는 북한의 산림은 단지 절망의 소식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그것에 빨리 다가가느냐에 따라
    그 죽어가는 땅은, ‘통일은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일이 있다.

    1994년, 우리는 ‘전면적 남북교류’의 문을 열 뻔 했다.
    그 문이 열렸다면 벌써 통일이 이루어졌을 지도 모른다.
    ‘고난의 행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던 그 때,
    다급해진 김일성이 총리 연형묵을 시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당시 북한은 대통령 정상회담 등 우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정상회담’ 뒤로 돌리고
    죽음의 고비에 내몰린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 직후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고
    어렵게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남북한 관계는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20년이 흐른 지금,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시급한 ‘산림재앙’이 북한을 덮쳤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3세계를 통해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세계 공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때처럼 또 다시 정치적 명분과 갈등에 가로막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어렵게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남북한 교류의 기회는
    이대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댓가는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봄, 북한의 산림 재앙 앞에 선 한국.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너무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