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인권위의 '촛불시위 경찰 과도한 공권력 사용'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편향적'이라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적절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첫번째 질의에 나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온 국민이 경악할 의견이 나왔다"고 혀를 찼다. 이 의원은 "인권위가 촛불시위에 대해 상당히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경찰이 맞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비판하며 촛불 시위 진압과정에서 전·의경들이 폭행당한 동영상을 제시했다. 김정권 의원 역시 "전·의경들이 옷이 벗겨지는 등 묵사발을 당했는데 이는 가해자냐 피해자냐"고 따졌고, 김선동 의원도 "인권위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참여연대 출신이 대거 참여한 인권위는 시민단체 사랑방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종혁 의원은 인권위의 '공권력에 의한 개인 인권 침해에만 조사권한이 한정된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 존립 규정 어디에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에만 한정된다고 돼 있느냐"면서 "인권위가 편향된 시민단체의 시대관에 따라 불법·위법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 직원들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의 많은 조사관들도 참여연대 출신인데 이 참여연대는 좌편향된 시민단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질의하자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혁 의원이 "신성한 국정감사 국회의원 질의에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말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위원장이 양식이 있는 분이냐"고 질타했고, 안 위원장은 "적절치 못한 태도를 보인 데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안 위원장은)오늘 옷 벗는 한 있더라도 당당히 하라"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를 무작정 옹호했다. 안민석 의원은 "소수의 폭력 행사자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왜 소수의 폭력 시위자들을 부각해서 다수 참여자를 폭행 가해자로 만드느냐, 유감이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의원은 "경찰이 폭력진압과 과잉진압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작전을 짰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은 촛불시위 현장을 '1980년 광주사태'와 비교했다. 그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군인들도 부당한 공권력"이라며 "사실상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부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받은 침해를 조사하는 권한 밖에 없다"며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10명의 위원 중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은 한 분 계셨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시위 중 복면착용 처벌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행법으로 다스리는 게 좋겠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공감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