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급식] 박원순의 거짓말! 문용린 "학교서 발견"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한 급식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박원순 후보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급식을 공급하거나 (학생들) 식탁에 올라간 적이 없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 지원센터에서 미리 농약 잔류량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에서 농약을 미리 발견해 전량 폐기했다.
서울시가 칭찬 받아야 할 일.

정몽준 후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잔류 농약이 분명히 나왔다고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허위라는 것인가?

박원순 후보

잔류 농약이 검출돼 전량 폐기했고, 아이들 식탁에 오르지 않았다.
감사원이 농약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은 행정상의 주의 당부 차원이었다.

정몽준 후보

감사원이 왜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 후보와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 26일 밤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합동 TV토론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급식을 (학교에) 공급하거나 식탁에 올라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과 관련,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후보가 "공급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후보는 27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 잔류농약 식재료'라고 밝힌 식재료 가운데 학교 조리에 들어간 것에도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용린 후보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511건을 검사한 2011년 부적합 12건 중 3건, 722건을 검사한 2012년 부적합 전체 4건 중 3건, 400건을 검사한 2013년 부적합 전체 7건 중 3건 등 매년 3건씩이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급식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밤새 연구해 만들었다"는 문용린 후보는 학교 급식 흐름도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00가지 품목이 있다면 2~3개 품목을 샘플로 속성 검사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정밀 검사를 한 뒤 전량 폐기하는데 이 경우 납품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는 경우) '무 잔류농약 식재료'라고 해서 배송업체에 넘기면 배송업체는 차에 실어 학교에 배송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조리에 들어가기 전 별도로 보건진흥원 등을 통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잔류농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용린 후보는 "당시 교육청은 친환경 유통센터에 '다시는 이런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전히 수집도매상은 (잔류농약이 나온) 물건을 계속 납품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점 때문에 유통센터로 대다수의 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했고, 막았다.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지만 지금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계약적인 불건전성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안전성 하나만을 볼 때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문용린 후보는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잔류 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OOO 등 4명의 경우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문용린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배송되서 학교까지 왔는데 잔류농약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학교에 배달된 것은 친환경 유통센터 공급 과정을 거치면서 '무 잔류농약'이라고 판정된 것인데, 이를 우리가 다시 조사하니까 잔류농약이 발견된 것이다. 감사원 지적이 맞다는 얘기다."

이는 박원순 후보의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에서 농약을 미리 발견해 전량 폐기했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지난 26일 밤 열린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자랑한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니 사과해야 한다”며 박원순 후보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학생들에게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는 공급된 적이 없고, ‘농약급식’ 재료는 미리 발견해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가 “그럼 감사원 결과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자 박원순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문용린 후보측의 '진보성향 급식유통독점체제, 문용린 교육감이 무너뜨렸다'란 제목의 보도자료 전문.

5월 22일(목)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학교급식에 파고들었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3년간 4,085억 원의 학교식재료를 공급하면서 1)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업체선정, 2) 편법적인 수의계약방식, 3) 유통단계를 줄였다는 대외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5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 4)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의 센터에 대한 영향력 행사, 5) 시중보다 30-50% 정도 비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책정, 6) 산지수집상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고 센터는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익창출, 7) 다수의 부당 급식업자가 지속적인 계약유지 8) 홍보성 농약검사비용 과다지출 등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지난 3년 여간 4,085억 원의 식재료를 전액 수의계약으로 학교에 납품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모든 결정은 센터가 하되, 책임은 학교와 업체에 미루는 비정상적인 공급체계로 운영되었다.

교육감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이러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들을 감지하였다. 지난 1년여 동안,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파행과 비리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가하였다. 그 결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867개의 학교 중 신학기에 39개 학교만 이용 신청을 함으로써 친환경유통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서울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문용린 교육감을 비난하는 집중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급식=친농약급식?“

진보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선정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사전 안전성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는 농산물, 세제 사용기준 미비로 식판에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 잔류세제 검출, 학교급식 영양관리 부실 및 사고 미보고로 인한 대응 미흡 등 안전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보성향 급식유통업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한 비양심적 사기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진정성있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개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구체적인 비리와 유착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문용린 교육감은 식재료 구매방법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14년 신학기부터 시행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특혜적인 수의계약의 한도를 줄이고, 센터에게 빼앗긴 학교와 학부모의 재량권을 회복시킨 것으로 결국 45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