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쌀 직불금 비리 문제로 골치아팠던 한나라당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노무현 정권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집중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는 애초 이 차관이 발단이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노 정권 시절부터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어 이 문제를 밝혀내 역공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쌀 소득 직불금은 노무현 정권 때 생긴 제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년, 2006년, 2007년 직불금 때 부당하게 수령해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MB(이명박) 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직불금을 편법으로 타간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타간 사람도 있다. 옥석을 명확히 가려서 우리는 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봉화 차관 개인 비리는 감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노 정권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들어 공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잇단 비리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도리어 노 정권 당시 허점까지 파헤쳐 민주당 공격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 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은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노 정권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이명박 정부 6개월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적폐에 대한 감사"라며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 됐다고 한다. 그 감사 내용이 2007년 1월에 (노 정권 당시)이미 청와대에 보고되고, 문제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금년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록 전 정권 문제였으나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사회 바로 잡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도 쌀 직불금 논란의 근본 책임은 노 정권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도 직불금을 챙겨간 공무원이 4만 여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 회사원 등 비경작자 17여만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일이 감사원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잘못을 가리고, 개선책도 마땅히 마련됐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소위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 시절 직불제 방만 운용 책임은 망각한 채 특정 인사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수천억원의 혈세가 줄줄 새나간 이 일대 사건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