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적(五賊) 해수부 마피아 싹쓸이하나?

세월호 참사의 현장범과 주범.

승객을 내팽개치고 먼저 탈출한 악마의 선장,
안전은 뒷전이고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탐욕의 선주.

그리고 이 악마들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낮잠만 자고 있던 공범들이 있었으니...

제 몸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방관과 묵인 등 
부실 관리감독으로 참사를 키운 해수부 마피아.

☞ 관련 기사: 세월호 오적(五賊)을 처형하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0996☞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 보고서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무리하게 수직 증축,
배의 무게 중심이 쏠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KR)은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켰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의 핵심보직 독식,
이로 인한 봐주기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이제 마피아 관료 낙하산 관행을 뜯어고칠 때가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업계 재취업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의 설명이다.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사기업 외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관료들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료들에 대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 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시선은
해수부 마피아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참사의 원인을 되짚어가다 보니 선박관리 조직을 장악한
해수부 마피아들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1일 검찰은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점검표와 검사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
세월호에 대한 수사는 해수부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마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존의 인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