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만 버티자? 멈춰선 미방위…이번엔 세월호탓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멈춰 섰던 국회 일정이 21일 일부 재개됐으나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야당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반면 여당은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방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지난 1년 간 미방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불량상임위라는 따가운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짜기도 했다.

16일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고 17일에는 여야 미방위원 모두 "지도부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보고 일정은 이내 연기됐다. 국가적 애도분위기 속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세월호 수습에 전념할 때라는 의미다.

당초 미방위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에서 22일에는 미래부 및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미방위 핵심 쟁점인 방송법 논란을 비껴간 업무보고에 대해 "억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여야 미방위원들은 사실상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당 지도부에 위임한 상황이지만 지방선거에, 세월호에 우선순위를 빼앗겼다.

미방위원들의 법안 처리 의지도 미약하다.
미방위원 중 3명은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일찌감치 논의에서 빠졌다.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까지 여당 정책위원장이었다. 또 그의 파트너인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장 또한 미방위원이다.

여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미방위에 모두 속해 있었지만 방송법에 발목잡힌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미방위에는 여당과의 원내 협상을 총괄하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노웅래 새정치연합 사무총장까지 당 3역들이 즐비했지만 모두 선거가 먼저였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 새정치연합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과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미방위에 속해 있다.

21일 국방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외교통일위 등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의 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미방위만 세월호 침몰 사고를 들어 회의를 연기했다.

미방위 핵심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출범부터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6일 3기 첫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추천을 받은 허원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5명의 위원 중 새누리당 측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이기주 상임위원만 자리했다. 야당 측 김재홍 위원은 자격논란 문제를 겪고 있는 고삼석 내정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오는 5월 후반기 일정을 맞는다. 원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각 상임위는 재구성 된다.
4월 달을 지나고 나면 23인의 미방위원들은 더이상 [오명의 미방위원]에 속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