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악성 루머 진원지 끝까지 추적"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 말씀 드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체육관 방문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국가 공무원들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사자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조사해 조목조목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을 거듭 주문했다.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다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본질적인 해양안전사고 점검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도 꼬집어 냈다.

"안전점검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나.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고착돼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

비판받고 있는 정부의 위기 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제가 4월7일 회의 때 정부에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메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메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불신을 이끌어내는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상 퍼지는 루머와 유언비어를 꼽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한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의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번 울리는 일이고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

"이럴 때 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