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진실’ 공개토론 제안에 [민변]은..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연합회>(이하 탈북자연합)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탈북단체장들과의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탈북자연합은 “지난 9일 민변에 간첩사건의 진실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탈북자연합은 제안을 받은 민변 관계자가 논의 후 결과를 알려주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탈북자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첩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민변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특히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대표적인 간첩사건, 이적 혐의 사건 등에 있어 유독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민변이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북한 간첩사건 변호를 자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우성 간첩사건과 최근 북한보위부 직파간첩 홍 모씨 간첩사건에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나서고 있다.

민변이 스스로 정당하다면 간첩사건에 대한 탈북자단체장들과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서초동 민변 사무실을 찾아가 공개토론 제안서를 전달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대표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공개토론은 방송과 오프라인 두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토론회 방식을 두 가지 형태로 제안했다.

TV미디어에서 주관을 하는 방식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토론회 형식 두 가지 형태로 민변 측 세 분과 탈북자단체장 세 분이 참여하는 3 대 3 진행을 제의했다.

당시 민변 측 관계자 2명이 논의 후 14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

탈북자단체 대표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민변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유우성 간첩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토론회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변론 중인 사건이기도 하고 선고를 2주 앞둔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마도 내부 논의가 길어져 답변이 늦어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