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WMD와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한‧미 공조 강화 합의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 증진과 지속적인 연합연습 실시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국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서해 해상포격, 추가 핵실험 위협,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연습과 관련,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합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우리측이 제시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미래지휘구조, 연합 연습계획,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간는데 협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탐지·방어·교란 및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능력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Kill Chain 및 KAMD 체계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을 협의 했다.

    양국은 또한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WMD 대응 및 차단, C4I 상호운용성, 사이버 및 우주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협력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제6차 KIDD회의는 2014년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