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 저지? 답은 김정은 주머니 털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 등을 막으려면
김정은의 주머니를 정확히 노린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美워싱턴에서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조지프 디토머스> 前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앞으로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조준 제재(targeted sanctions)’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제재에 깊숙이 관여했던 <조지프 디토머스> 前차관보의 말이다.

"과거 對이란 제재의 경험을 통해
국제 사회는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조준제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조준제재는 북한에게 가장 결정적인 제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해 회의론을 펴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돈을 가진 은행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대북조준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의 금융 원천을 찾아낼 수 있다면
외국은행에 숨겨놓은 북한의 달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조지프 디토머스> 前차관보는
2005년 마카오에 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과 같은 제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BDA는 매우 독특한 사례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합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미국의 은행들이 (북한 계좌를) 건드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디토머스 前차관보는 또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금융제재)’ 조항을 넣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에도 반대하는 듯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우) 이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해 매우 위험한 제재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수출능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과 많은 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들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디토머스 前차관보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상황은
‘핵실험’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과 같은 세력들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이 넘어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북한의 4차 핵실험보다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게
핵무기 또는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일은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조준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확산을 막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해외의 (북한 핵기술) 잠재 수요자들을 정밀 추적·감시하고
북한 자체의 시장 시스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