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하면 '스마트폰 선거혁명' 일어난다.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적인 혁신시대

스마트 폰으로 투표하는 시대가 온다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이 발전하면,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자기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스마트 폰에 장착된 투표기능을 이용, 모든 국민이 자기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회장은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발표한 '정부의 한계와 정부 3.0 전략'에서 "우리나라는 행정전산화는 앞섰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 2.0은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미국 호주를 비롯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각국이 가진 각종 공공데이터를 온 세계에 개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역사상 현재보다 가파른 혁신은 없었다"고 하는 영국 카메론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다.

우리나라도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정부 3.0 정책을 발표했으나,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쉬업 (Mash Up)'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 3.0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전부수렴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부 협회에서는 스마트 폰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선거비용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투표할 때 1인당 2만원이 들어가는데 비해
스마트 폰 투표는 500원 밖에들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었으나,
공공 데이터 공개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때문에
결국 스마트폰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 대표를 뽑는
스마트폰 직접민주주의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2001년 처럼 벤처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는 연결이다.

창조가 연결이면 연결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벽이 사라져야 한다.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규제를 개혁한다고 바로 연결할 수 없다.
연결을 도와주는 플랫폼, 개방적인 플랫폼과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규정은 주로 규제를 하기 쉽고 규제는 실시간 대응을 못한다. 의사결정을 하면 수직적 부처간 벽이 너무 높다.

정부의 최고의 미덕은 공정이다. 공정하기 위해 효율을 희생한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일하므로 협업에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에 규제를 하게 된다.

정부의 문화는 불패문화(不敗文化)이다. 잘 못 되지 않는 것,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문화는 다르다. 기업은 필승문화(必勝文化)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원래 이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국민사이의 연결을 도와주는 추세로 바뀐다.

그래서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이야기가 나온다.
1.0은 연결을 의미한다.  2.0은 공유가 중요하고  3.0은 의미를 강조한다.
정부 1.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전산화이다. 나눠졌던 것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무슨 서류든지 열심히 동사무소에 가서 줄 서거나 관청을 방문했다.
지금은 간단하게 PC에서 받아보는 것이 많다. 당연히 과거보다 효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1등을 할 만큼 이 부분에서는 자랑스럽게 발전했다. 행정전산망은 수출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세상이 1년 전에 바뀌었다.
단순한 연결에서 더 나아가 개방과 공유경쟁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 우리나라 정부도 더 혁신해야 하며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 2.0은 무엇인가? 정부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웹스토어 같은 정부이다. 수십만의 웹 개발자들이 수억 명의 개방생태계로 연결된다.
연결정부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면 정부가 가진 정보에서 찾아서 해준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정보를 제공해서 정부의 자료 전체를 소비자가 갖는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선언한 정부 2.0의 기본 골격이다.
“정부 2.0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

호주도 8개조의 정부 2.0 원칙을 선언했다.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와 국가안보가 아닌 한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오려면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됐다. 서로 다른 국가도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유럽연합(EU) 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했다.
오이시디(OECD)도 2011년에 정보개방을 선언했다.
국가 장벽도 사라진다.
국민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4대 지침을 발표했다.

1. 재정정보의 투명성
2.공공정보의 접근성
3. 고위 공무원의 자산공개
4. 국민참여 보장등이다.

이러다가 작년 6월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일수도 있다.
G8정상들은 데이터 개방협정에 서명하고 협정의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1. 무조건 데이터를 공개한다 open date by default
2. 질적으로 양적으로 Quality and Quantity
3. 모두가 사용하게 useable by All
4. 가버넌스의 향상을 위해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5. 혁신을 위해 데이터 개방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를 미국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다.

“역사상 현재보다 더 가파른 혁신은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생성된 적은 없었다.”

5년 사이에 국가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국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변했다. 세계의 정부 2.0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국가간 호환성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개방된 정보를 가지고 매쉬업(Mash up)하는 사업자가 등장했으며,
매쉬업 사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경쟁이 일어난다.
우리는 세계적인 정부2.0 흐름에 늦게 쫓아간다.

우리나라는 정부 1.0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했지만, 공공 데이터가 잘 공개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데이터 개방을 막고 있다.

매쉬업 서비스가 뜬다.

매쉬업서비스 중 현재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교통통합 정보서비스이다.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실시간으로 버스가 도착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매쉬업 서비스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매쉬업서비스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질로우(Zillow) 역시 가치창출형 매쉬업이다. 2006년에 설립된 미국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로 부동산, 인구통계, 학군 정보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부동산 구매에 편리한 조언을 해준다. 2011년 6,000만 달러의매출을 올려 기업공개했으며 지난해 시가총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 부동산 예상가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무료 개방해서 인지도를 높였다. 질로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구정보, 지리정보, 학교정보, 교육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각종 유용한 부동한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쉬업의 대부분은 편의증진형이다. 어느 동네에 어떤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등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는 돈을 벌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정부3.0은 세계의 정부2.0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세계 10위권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공개(Open Government)는 매우 부족하다. 한국은 정부 3.0을 이야기하지만 후발국가이다. 정보공개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빨리 국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관련 회의를 하면서도 회의를 마치면 “나갈 때 회의자료 두고가세요”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개방은 어디까지 왔는가?

정부의 원칙은 국민이 원하면 정보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이다. 정부 3.0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13년 11월 7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바꿨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쓰기로 했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 및 신체보호, 사생활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영업비밀, 투기우려 정보은 정보공개법 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다. 청구하면 알려주던 사후 공개에서 사전에 적극 공개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단일 창구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구축했다. 민관 소통협력 체계를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www.opendatakoreaforum.kr)을 출범했다. 또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5개년에 걸쳐 모두 9.470종을 개방하기로 하고 법무처 차원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중 우선 전략분야로 기상, 지리, 교통, 특허 등 13대 분야를 중점 개방하기로 했다. 데이터 활용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계획을 세우고 개방 활용을 제약하는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3대분야는 기상, 교통, 지리, 특허, 재해안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노동, 공공정책, 재정, 문화관광, 과학기술이 될 것이다. 이들을 공개하면 날씨예보라든지 맞춤복지, 스마트관광, 질병예방, 교통최적화, 상권분석, 맞춤의료 등이 가능해진다.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사업게획 수립과 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세워서 미래부 중기청 안행부 등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려는 1인기업을 비롯해서 중소 및 벤처기업, 일반국민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부족하다. 실제 개방현황은 부진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용한 정보는 유료이고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 API 이용건수가 제한을 받기도 한다. 또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제한됐다.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국가 클라우드 환경이 없어서 드롭박스, 클라우드 메일, 에버노트, 야머 등의 사용이 규제를 받는다. N스크린 활용은 정부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 보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미국 공무원은 공동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한국 공무원은 절대 안된다.

지난 달에 공인인증서 포럼을 열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의 중요성이 퍼져나가면서 돌파구가 생긴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온라인 무역 역조가 세계1위로 매우 심각하다. 또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우리나라의 악성코드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한다. 세계 악성코드의 70%는 한국을 경유한다.
대한민국은 정부 3.0을 표방했는데, 정부 3.0은 세계최초의 시도이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이 공약이나와 사전준비는 부족했다.

그렇다면 정부 3.0이란 무엇인가?

가트너 그룹은 2012년에 정부3.0이란 RDF를 사용해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정부 3.0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웹 3.0에 기반한 정보공개를 말한다. 그렇다면 웹3.0은 무엇인가 할 때 RDF를 사용한 것이라고 도돌이표처럼 말을 하게 된다. 어쨌거나 의미의 웹, 시멘틱 웹, 리얼 월드에 버추얼 월드를 융합시킨 것으로 나는 정의하고 싶다. 리얼버추얼월드, 가상현실세계이다.

RDF는 정보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므로, 정보에서 지식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정부 3.0이 개인과 연결되면, 막대한 정보가 스마트폰과 결합하는 형태를 띨 것이다. 이제보통 사람들도 스마트 폰과 결합하면서 수퍼맨이 된다. 백과사전의 모든 지식이 나의 스마트 폰 안으로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작년에 안행부가 말하기를 정부 3.0은 국민중심에서 국민개개인중심으로, 광대역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 글래스를 보면 웨어러블의 열풍이 기대된다.
정보3.0에서는 부분이 전체가 되고, 세상 정보가 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다.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전체가 융합되고, 도시전체가 내 주머니속으로 들어온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직접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정부 3.0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시민중심의 가버넌스가 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결국 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는 가버넌스 문제로 모아진다. 이제는 스마트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국민참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 및 정치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적 인본주의로 간다.

물론 필연적으로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3.0의 가장 큰 위험성은 빅 브라더의 출현이다. 국민과 정부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서 빅 브라더가 출현할 지 모른다.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과연 구글이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될 수 있다. 오죽하면 구글은 “악마가 되지 말자”는 다짐을 했겠는가? 구글이 스마트폰 OS를 만들면서 왜 그 이름을 ‘안드로이드’라고 했을까? 이런 장치를 통해 빅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 헌법은 아마 빅 데이터의 위험성에서 시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될 지도 모른다.
빅 데이터가 일상화되면 집단 폭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한다.

정부 3.0의 하이라이트는 [스마트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익집단이 발호하는 점이다. 몇 명만 유혹하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도가 좋지만. 이것은 정책결정비용이 너무 높다. 그러나 정부 3.0에서 스마트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비용이 제로에 접근한다. 직접 민주제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 버릴 때 됐다.
물론 스마트 직접 민주제도는 스마트 폰으로 투표하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스마트 폰 투표 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스페인과 한국 뿐이다. ‘K-Voting’을 중앙선관위가 승인했다. 여러가지 협회 선거에는 이 신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협회 선거를 할 때 보통 1인당 2만원이 들지만, K보팅을 사용하면 500원이면 된다.

다음에는 기초단체 선거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 투표를 광역단체장 선거에 사용할 것이다. 이와함께 미디어의 다양성이 보장돼야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보안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처음에는 이것을 대표 선출 보다는 정책결정에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리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 폰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하면 차원이 다른 정부로 바뀐다. 500명에게 물어봤더니 정부예산이 8.5% 줄어들고, 갈등비용이 7% 줄고, 55조로 추산되는 이권경제를 줄이면 대략 국가예산에서 52조원의 국가 편익이 예상된다. 이 비용이면 경제성장률을 4% 늘릴 수 있는 것이다. 4% 성장이면 상당부분의 경제적인 문제는 사라진다.

물론 처음에는 상당한 반발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악용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모든 변화는 초기에 저항에 부딪힌다. 부작용도 생긴다.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간다. 데이터를 API 형태로 하면 기술인력 있어야 하고 많은 정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면책규정도 있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할 때 숫자로 된 것은 공개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또 정부 공무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정보공개가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개혁 한다고 공무원을 볶아서만 될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민간이 미숙하니까 정부가 지도하고 그랬지만 사회가 성숙하면 정부는 지도하는 역할에서 심판보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KTX 탈 때 입구에서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 만약 30년전에 이렇게 했다면 사회가 혼란했을 것이다. 대신 불시에 샘플조사를 해서 걸리면 벌금을 많이 물게 하고 있다.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창조경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와 이스라엘 생태계의 장단점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매우 부러워했다. 이스라엘이 벤처기업 숫자가 1,000개일 때 우리는 10,000개가 넘었다.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이머징 마켓이었다. 세계적인 성공신화였으며 벤처특별법을 가지고 병행약진했다.

이스라엘의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나스닥에 가는 것은 국내 금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나스닥 필요성이 별로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3만개이다. 2001년 시점에선 세계최고로 벤처 진흥을 했었다. 그런데 2001년 벤처건전화 정책으로 벤처기업이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첫번째 조건은 2001년 수준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시급하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요즈마 펀드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와서 요즈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1조3천억의 한국벤처펀드만 해도 이스라엘의 5배가 넘는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략이 다르다. 이스라엘이 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를 2001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코스닥 거품이 꺼지면서 벤처주가가 12분의 1로 떨어졌다. 그때 미국 나스닥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 국내 코스닥이 무너진 것은 국내 요인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IT산업이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단은 이렇게 나왔다. 묻지마 투자와 무늬만 벤처가 등장해서 그렇다고. 국내내부문제 때문에 코스닥 지수 붕괴가 생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벤처인증제를 보수화하고  스탁옵션을 보수화했다.

물론 몇 가지 문제는 있었다. 이용호게이트 등 4대 게이트가 벤처기업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기업사냥꾼이지 벤처기업가가 아니다.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면, 강도를 못 막은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벤처기업이라는 집에 기업사냥꾼이 침입했으면 그것을 막지 못한 경찰, 즉 금감원 같은 기관이 책임을 질 일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강도를 당한 벤처기업인들을 야단치고 징계했다. 이렇게 벤처정책을 되돌려 놓았다고 작전 세력이 줄었는가? 작전세력은 오히려 급증했다.

미국은 달랐다. 그냥 시장에서 조종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벤처정책을 후퇴하면서 벤처기업인들이 주저앉는 순간에 미국에서는 반격이 나왔다.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IT기업이 이런 틈을 타고 올라섰다. 대한민국에도 구글이나 유튜브, 스카이프 이런 종류의 기업이 한국에도 있었다.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벤처기업이 꺾이면서 위축됐고, 미국에서는 계속 성장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요즈마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벤처정책을 낸 것이 있다. 비즈스쿨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정책이다. 연간 100억씩 3년간 3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이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성장하면 나중에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사진출처=뉴데일리,웹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