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5차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처벌 위주의 행정제재 관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달라"고 주문한 뒤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배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법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들과 미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행정제재 관행 대폭 개선은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대못을 뽑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하며,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또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방향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IMD 국가경쟁력 지수기준 55개 국가 중 31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향후 5년내 15위권으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준법질서 확립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판단, 지키기 쉬운 법률 만들기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행정형벌을 합리화하고 △ 특히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에 중점을 뒀다. △ 또 기업의 현장애로 개선 방안 △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 역량 강화방 안과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회의를 해왔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우선 순위가 빠른 시일 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필수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