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경기도 수준’으로 감액, 민주당-친전교조 교육의원 [예산 부활] 전방위 압박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2월 20일 오전,
    예정보다 조금 늦게 약속장소에 나온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예산안 처리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는 난항을 겪는
    내년도 교육예산안 처리 문제로
    고민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을 감액한 것이
    민주당과 속칭 진보성향 교육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감액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67곳의 혁신학교에 40억원 규모로,
    1곳 당 평균 6,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추가 지원 1,000만원을 더하면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학교 당 평균 7,000만원에 달한다.

    치솟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조차 쉽지 않은 일선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여전히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큼 많다.

    특히
    경기도강원도, 광주광역시
    [속칭 진보교육감] 지역의 [혁신학교]와 비교할 때,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서울시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경기도보다 높고, 광주시와 비슷하다.

    그러나 진보성향 시의원들은
    혁신학교 예산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용린교육감을 거세게 비난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챙기기]
    문용린 교육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처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임 1주년]을 맞은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자리를 잡았다.

    반면,
    내년도 [교육계획]을 이야기 하는 그의 표정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교육부장관 출신의 서울시교육감이 그리는, 
    서울교육의 미래상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 일반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획한 [거점학교] 정책을 설명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일반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획한 [거점학교] 정책을 설명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주장한 [학교혁신]
    [경쟁교육에 대한 반감 내지 부정]에서 비롯됐다면,
    [문용린 표 혁신교육]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숨겨진 소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간판]에 목매는 [입시과열]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그가 꿈꾸는 [미래의 교실 풍경]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을 예고했다.

    우선 숙제를 없애야 합니다.
    평가도 없앨 겁니다.
    숙제 없고, 평가 없는 교실,
    대신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교과목을
    학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실이 필요합니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그가 그리는 [미래 교실]의 모습은,
    학생들의 입시와 수업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전교조>곽노현 전 교육감보다
    더 구체적이었고 파격적이었다.

  • [진로 및 직업체험 교육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진로 및 직업체험 교육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그러나 경쟁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하나의 학생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취임 1년을 맞은

    교육부장관 출신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혁신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앞날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을 긍정]하되,
    [입시와 공부에 매몰되지 않는] 방법,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교육,
    과연 그는 이 어려운 난제를 푸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뉴데일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인보길초대석>을 진행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학을 전공한 학계 원로이자 도덕교육 및 교육심리학 전문가다.

    지금까지 펴 낸 저서만 35권.
    대부분이 학교 및 가정교육과 관계된 서적들이다.

    이중에는 30대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책들도 적지 않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을 6년간 맡으며 쌓은, 
    현장경험을 녹여낸 [학교폭력 대책] 전문서도 눈길을 끈다.

    도덕교육만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밥상머리 교육과 부모의 역할 등
    그가 주제로 삼은 영역은 상당히 넓다.

    1947년
    수풍댐 바로 아래 있는 평안북도 삭주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 여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밟은 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를 받았다.

    이후 줄곧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있다가,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제40대 교육부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을 큰 표 차로 누르고
    19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했다.

    대담
    <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인>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 이 인터뷰는 지난 20일 오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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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취임식에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갈등과 불신,
    이념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력, 화합을 이루겠다”
    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는가?

    <문>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미래를 열어 줄까를 고민해 왔다.

    물론 일부 생각이 다른 분들로부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이라는 가치에는 대부분 공감을 해 주셨다.

    부분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 취임 후 학교현장을 자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파주출판단지 탐방을 비롯해
    학생들의 체험학습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교사와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 지금까지 꾸준히 학교방문을 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도 대안학교인 <쌘뽈나우누리>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0곳이 넘는 학교를 찾았다.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학교가 처한 여러 가지 고민을 들었다.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입시 및 대학진학이 교육의 목적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런 고민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에 반해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를 위해,
    기업-공공기관-대학-문화예술단체 등
    150여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기부자를 꾸준히 발굴·활용하는네 힘을 쏟았다.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 희망,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체험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지난 8월 13일 제18회 서울 어린이 한강헤엄쳐건너기 행사에 참여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지난 8월 13일 제18회 서울 어린이 한강헤엄쳐건너기 행사에 참여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인>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부터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매우 많다.
    [학군]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 강남 [8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강남과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문> 이른바 [강남북 간 학력격차]는
    여러 원인이 섞여 섞인 탓이라고 본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학력격차의 90% 정도가 [가정요인]에 원인이 있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때문에 학교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안에서,
    [학생 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학교 내‧외부 여건을 균등화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학교간 학생수준의 격차를 줄여,
    일부지역으로의 [교육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북 모든 학교의 [교육여건 균등화]를 위해
    시설환경 균등화,
    재정여건 균등화,
    교원 순환 근무제 등을 추진 중이다.

    학교부적응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더 집중적인 지원을 펴고 있다.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에 대해선
    학교별로 평균 연간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이렇게 지원을 받는 학교가 모두 353곳에 이른다.


  • 10월 8일 서울 면일초등학교 학생들과 파주출판단지 체험에 나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10월 8일 서울 면일초등학교 학생들과 파주출판단지 체험에 나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인> 취임 후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거점학교] 사업인 것 같다.
    일부에선 졸속추진이란 비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 [거점학교]를 만든 이유는,
    일반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던 [소인수 선택 과목],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직업교육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월 <일반고 점프업 T.F,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정책연구-학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왔고,
    올해 2학기부터 24곳의 거점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모두 165곳의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으로 참여대상을 늘리고,
    운영학교도 3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사박물관에 위치한 신한은행 금용교육 전용체험관을 방문, 서진원 은행장과 함께 직접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사박물관에 위치한 신한은행 금용교육 전용체험관을 방문, 서진원 은행장과 함께 직접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


    <인> 선거 당시부터 줄곧 강조한 것이 [진로탐색] 교육이었다.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숨겨진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실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진로탐색 교육],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실 있게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중학교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 11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5교,
    <직업체험 중점학교> 44교,
    <진로탐색 중점학교> 11교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탐색]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현장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여건이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룰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지만,
    문제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금년에 자치구와 협력해
    14곳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원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학부모진로코치지원단>을 양성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지난 10월 12일 오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정 체육 거점학교]인 서울 신현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0월 12일 오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정 체육 거점학교]인 서울 신현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인> [일반고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정책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일반고 소외현상]이 더 커지는 느낌이다.
    [위기의 일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문> 취임할 때부터
    [일반고 위기]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일반고 점프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화] 폭을 확대하고
    ▲개별학교에서도 희망에 따라 [진로집중]과정과 소인수 선택 과목을 운영한다.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업] 및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학습부진]-[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시행한다면,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과정 개선 운영비로, [교당 평균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여건과 희망 여부를 감안해,
    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에서도 [재정적 여건]이 마련돼,
    특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찜통 교실], [냉동고 교실]이 문제가 되곤 한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교실마다 2시간씩 순환 냉난방을 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학교 운영비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되면서
    교육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올해 겨울, [냉동고 교실] 걱정 안 해도 되나?

    <문>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전기료 부담]을 비롯해
    [학교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있었다.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평균 7.8%,
    금액으로는 학교 한 곳당 약 2,4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자 한다.

    전체 교육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예산]이 얼마 안 돼 부담이 크지만,
    이것만큼은 꼭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 부담이
    조금은 줄어 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의원들로부터는
    시의회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문제점과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문>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
    의회는 누구보다 존중하지만
    [혁신학교만 특별 취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이 가운데는 잡음 없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학교장 권한 무시],
    [교직원 간 갈등],
    [방만한 예산 사용],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재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일반학교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돼,
    [혁신학교 운영]을 철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수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3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올해로 지정 3년차가 됐다.
    성과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67곳의 서울형 혁신학교를 위해
    [3년간 약 240억원]이 쓰였다.

    서울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1,300곳 정도인데
    이 가운데 67곳의 혁신학교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그런데 운영 3년차가 됐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예산을 줄인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혁신학교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력부진]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내년도 예산문제도 그렇다.

    우리가 책정한 혁신학교 예산은 40억원이다.
    67곳에 [한 곳 당 약 7,000만원]이
    특별예산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조차 어려워하는 일반학교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지원금액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혁신학교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지원 규모다.

    내년에는
    혁신학교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체제를 확립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
    올 한 해 교육분야 최대 이슈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고교 한국사교과서 논란]을 꼽는 이들이 많다.
    교육감을 떠나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의견을 말씀해 달라.

    <문>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왔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수정을 통하여
    오류 없는 질 좋은 교과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어떤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일선학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믿는다.


    인터뷰 정리 양원석 기자

    사진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