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통상평화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미국을 감화시키다

   이승만 『독립정신』의 네 번째 요지는 국권[국가권리], 곧 이성적 정치제도의 중요성이다. 그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이승만의 학위논문은 칸트 영구평화의 사례로서 1776년-1872년에 미국의 자유해상통상법제사이다. 학위논문이 다루지 않은 그 후 1882년에서 1940년까지의 세계사를 이승만이 자신의 학위논문의 논리로 설명한 것이『일본 내막기』이다. 

   이승만이 학위논문에서 결론을 맺었듯이 대서양에서 자유통상의 범위는 커져갔다.
미국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자유통상망으로 묶는 것이었다. 그러면 통상=평화가 완성된다. 그러나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통상의 평화적 측면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통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중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칸트는 자유국가연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별도의 국가중재권을 생각했다. 이에 대항하여 유럽은 군사동맹권을 고집했다. 그 시험대가 조선과 맺은 조미우호통상조약이었다.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 회담에서 국제중재재판제도가 탄생하였다. 국가의 재판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 병합할 때 조선이 여러 나라와 맺은 통상조약이 걸렸다.
 조선이 영국과 맺은 조약은 영일동맹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조미우호통상조약이 문제였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조약과 이민문제를 맞바꾸기로 하였다. 일본의 이민문제는 “신사협정”으로 타협을 보았다. 이것은 일본이 스스로 이민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똥은 한국인에게도 튀었다. 미국이민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승만은 그것이 불만이었다. “일본은 있는 힘을 기울여 소위 '신사협정'에 한국인은 천황의 신민이기 때문에 일본 여권 없이는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첨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인은 한국인 학생의 미국 입국의 길을 막아버릴 수가 있었다.

   미국은 남진하는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다. 그것이 일본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가로 일본의 요구는 식민지 한국이었는데 미국과 맺은 통상조약이 걸림돌이었다. 이것을 폐기해야만 하였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조선이 조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승만은 항의한다.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은 한국 황제는 무력하고, 정부 관리들은 부패와 음모로 만취되고 한국 국민들은 모두 무식하고 태만하다는 이유뿐이었다. … 조선의 황제나 조선조정이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최초의 철도, 최초의 시내전차, 그리고  풍부한 한국의 금광 등의 개발특허와 같은 특권을 주고 양보할 때는 조선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닫는 미국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약속된 바의 원조를 요청받게 되자 한국민의 무지함과 몽매한 것만 들추어냈던 것이다.” 

   미국은 조미통상조약을 파기하는데 의회 승인을 피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일련의 협정 체결로 해결하였다. 협정은 조약과 달라서 의회승인이 필요 없다. 그리고 조미우호통상조약의 유효기간이 없었다는 점도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추궁한다.
“이 조약은 결코 폐기되지도 않았으며 그 합법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한 일조차 없었다.” 

   이승만이 민영환의 밀사로 떠나고 난 후, 헐버트는 민영환에게 조미우호통상조약을 다시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한번 배짱이라도 부려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것이었다. 너무 늦었고 접수되지 않았다. 헐버트는 그 후 상원 외교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승만은 폭로한다.
 “[미국 외교가에서] 서한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계획을 돕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과 협정을 맺고서 미국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소유를 인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국의 운명은 모간 공사가 미국 공사로 임명되기 오래 전에 워싱턴에서 이미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을 훈계한다.
“미합중국은 한국을 도와줄 조약상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본도 한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존중함으로써 한일조약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 그들이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우호통상]조약을 무시한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조약[에 약속된 독립국가 조항]을 더욱 파괴하도록 조장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를 휩쓰는 대혼란과 소동의 직접 원인의 하나인 조약위반의 시대를 초래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조미우호통상조약과 신사협정을 맞바꾸기 위해 1908년에 4개의 협정을 체결한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기고하였다.
 “이번에 미 일 양국이 다섯 조건을 협상한데 대하여 세계 정객에 다소간 의론이 없지 아니한 바 혹은 이 협약으로 인하여 미 일 전쟁설이 영[원]히 막혔다고도 하며 혹은 이 협상이 미 일 전쟁을 몇 해 동안 물렸다고도 하니, 그 의견이 다 우리의 보는 바와 대강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운을 뗀 이승만은 두 견해가 모두 틀렸던바, 이제 “[양국이 전쟁] 시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태평양 동서 양편에 두 나라가 서로 일어나매 각각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여 주인 없는  양 해상에 주장이 되고자 함이 실로 자연한 생각이라.”  다시 말하면 태평양 해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교역에 역행하는 이 조약이 가져올 결과가 영구평화도 아니요, 임시 미봉책도 아니요, 전쟁준비의 시작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일본 내막기』의 제1장은 일본이 칸트 의무조항 2에 역행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단일의 세계정부는 전체주의에 흐를 위험이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일본의 전체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책의 모두에서 미국에 주문하고 있다.
 “미국이 서반구[대서양]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세계적인 커다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an active, leading part을 담당하여  야만 할 것이다.”  ‘칸트의 미국’으로 회귀하라는 주문이다.
이승만은 미국이 정신 차려서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사활을 둘러싼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우선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 위험이 닥쳐왔을 때 국방을 견고히 할 동기가 개인에게 결여되게 만든다.  그것은 모든 이해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깨젔기 때문이었다. 이 다층적인 균형이 지나친 상업적인 이익 추구로 깨졌다고 이승만은 분석한 것이다. 

   이승만은 자신이 학위논문에서 소개한 국가가족 the family of nations 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칸트의 a federation of free states 또는 a particular kind of league, which we might call a pacific federation에 해당한다.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칸트가 기대하는 바대로 미국이 통솔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국가연합 또는 국가결합이라는 것은 단지 국가들 덩어리에 불과하여 그러한 오합지졸로는 영구평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미국은 전체주의 바다 가운데 떠있는 단 하나의 섬”이 되었다.
이것은 일찍이 동양에서 한국이 고립되어 겪은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승만은 선도국가로서 ‘칸트의 미국’을 일깨운다.
한 마디로 칸트의 세 가지 의무조항을 미국이 지도국가 a center, a focal point로서 통솔력을 발휘하여 실천하라는 주문이다. 미국의 통상에 대한 이기심과 영구평화를 얻기 위한 국제협력을 만족시키는 길은 그 길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게 패배하게 된다.

 이승만은 경고한다.
“세상의 절반이 민주주의이고 나머지 반이 전체주의로 있는 한 평화와 안전은 없다.”

   이승만은 『일본 내막기』를 마무리 지면서 “나는 이와 같은 정책의 전환을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라고 말한다. 그의 「초기 논설」-『독립정신』-『학위논문』-『일본 내막기』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치사상을 가리킨다.  

▲ 이;승만의 29세때 옥중저서 [독립정신]을 현대문으로 요약한 신판 표지.

   
이승만의 외교독립 주장은 한결 같다. 

   첫째, 조미우호통상조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계속 추궁한다.
“이 조약들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으며 그 합법성의 여부에 대하여도 의심한 일조차 없었다.” 

   둘째, 한국의 비극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 거중조정을 조약으로 약속한 미국의 배신 이외에 강화도조약에서 선언한 독립국의 지위를 늑탈한 일본의 배신에 있다. 한국은 일본의 영토야욕에 첫 번째 희생자이지만 그로인해 만주와 중국 나아가서 태평양도 내일의 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운명은 세계 자유민들의 운명으로부터 …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드디어 미국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오래 동안 태평양을 일본의 호수 또는 일본의 뜰 안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미국은 “해양의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가상적인 장벽 이면에서 일본 해군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며 미국 시민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여기서 미일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넷째, 일본의 신용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런즉 “일본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논증 - 힘의 논증 - 이외에는 인정치 않을 것”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일본은 그가 개발한 선전-외교-도발-전쟁 공식으로 국가 자살의 전쟁을 시베리아 방면 아니면 태평양 방면에서 일으킬 것이다. 

   여섯째, 결국에는 민주주의 군대가 일본을 그들의 섬에 잡아넣을 것이다. 

   일곱째, 지난 반세기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을 어느 국가에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통상지역으로 독립시키지 않는 한 아시아의 평화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