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통해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을 포함한 국정쇄신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통합민주당은 기막히다는 표정이다. 지난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나라당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을 골자로 한 국정쇄신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때 충분히 지적했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 내놓은 정부개편안이 총리 기능을 이전 정권 보다 약화시킨 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져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책임총리제 강화' 부분과 관련, "국무총리를 자원외교나 하는 자리로 한다면 산업자원부 장관만도 못한 것"이라며 "광우병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안보이던 한승수 총리가 담화문을 들고 나타나 의아했고 그럴 정도로 총리의 실질적 역할이 과거 정권에 비해 격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로서 제대로 된 기능이 보장되고 그에 충실하면서 자원외교를 하는 것과 오로지 자원외교만 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단이 잘못됐음을 시인해라"고 요구했다.

    정책특보 신설에 대해서도 최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당시 민주당은) 정책을 필터링 하고 견제할 정부내 시스템이 사실상 약화됐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이제와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고 정책특보 신설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좌충우돌 했던 아픔을 겪어야 할 시간이었다"고 비판한 뒤 "야당과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