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민주당이 대여공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민주당으로선 효율적 대여공세를 위해 이 같은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선택하는 이슈들은 여론의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민주당의 '쇠고기 청문회' 요구도 여론이 호의적이란 판단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반대여론이 90%나 된다"면서 승산있는 이슈라는 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자율화 방안' 역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이슈다.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조치'(42.4%)란 응답이 '잘한 조치'(34.0%)란 답변 보다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어몰입식교육'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판적 여론이 컸던 만큼 민주당은 '교육 분야' 역시 대여 공세에 적극 활용할 만한 이슈라 판단한 듯 하다.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을 두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교육정책에서도 '재벌위주 교육 대 서민 교육'이란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석 원내대표는 "새 정부 들어 가장 변화의 물결이 심한 곳이 교육 분야로, 30년 동안 해온 교육의 평균화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자율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준비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의 목표는 바뀌어선 안된다"면서 "과연 자율형 사립학교 300개를 만드는 게 학벌없는 사회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기회 균등이란 교육 목표와 어떤 관계냐"고 따졌다. 이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부모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영어몰입식 교육 등은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내놔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는 등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이 결과적으로 경제 정책은 재벌 위주로, 교육 정책은 소수 엘리트만 길러내 교육 격차를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학교자율화 방안 조치 발표 이후 중앙과 지방의 초중고등학교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교육 문제를 각 시도 교육자치단체에 일임해 결과적으로 재정력이 좋은 곳은 앞서갈 것이고 학교 형편이 좋지 않은 지방 같은 곳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교육의 기회 균등과 질적 향상보다 소수 엘리트만 길러내면 된다는 사고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