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회, '서울형 혁신학교'에 우호적인 연구결과 발표임시회 개회 앞두고, [여론 띄우기] 의혹..연구 편향성 논란 거세
  • ▲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서울교육혁신방안 토론회- 혁신학교, 어디까지 왔나'에서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서울교육혁신방안 토론회- 혁신학교, 어디까지 왔나'에서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2011년,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 의해 탄생한 <서울형 혁신학교>는
    2년만에 [학력 퇴행]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혁신학교는 출발 당시부터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

    [혁신]이란 이름을 앞세워
    다른 학교를 낡아빠진 구태로 취급하는가 하면,
    동료 교원과 기존 제도를 백안시하는 독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안고 있는 잠재적 역기능은
    다른 영역에서 먼저 불거졌다.

    바로 혁신학교 학생들의 심각한 [학력 뒷걸음질] 현상이 그것이다.

    <서울형 혁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학력 퇴행]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에도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혁신학교의 [학력 퇴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대안을 내놓는데 실패한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부였다.

    오히려 <전교조>를 비롯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지파들은,
    성적을 이유로 학교와 학생들을 [서열화]하려고 한다며,
    [학력 퇴행]을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기까지 했다.

    혁신학교가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 들어섰고,
    이때문에 혁신학교 지정 전부터
    학력이 다른 곳이 비해 뒤처진다는 그럴듯한 변명도 나왔다.

    혁신학교 운영기간이 2년에 불과해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조금 더 진화된 대응논리도 등장했다.

    물론 이런 변명들이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지역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보다 1억4,000만원이나 맍은 특별 예산을 지원받고도
    오히려 2년 동안 학력이 뒷걸음친 결과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7월 12일,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혁신학교 지원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심각한 [학력 퇴행]과 무분별한 [예산 낭비],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등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었다.

  • ▲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서울교육혁신방안 토론회- 혁신학교, 어디까지 왔나'에서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 본지 6월 22일 보도 
            "곽노현 식 [혁신학교], 이래도 찬성하겠습니까?" 기사 중 
            '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결과.


    결국 [학력 퇴행]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이, 공세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번에는 학계의 목소리를 끌어내
    더 전문적인 대응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이 내세운 대응논리는 적지 않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모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의
    이상한 판단 기준..

    지난 20일,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이윤미 교수는
    <서울형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운영 성과를 비교했다며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형 혁신학교>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일반학교를 능가하는 탁월하고 이상적인 학교였다.

    이윤미 교수의 연구에서는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혁신학교의 [학력 퇴행]도,
    심긱한 [예산 낭비] 문제도,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의뢰를 받았다는 이번 연구는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문항)개발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맡겨 진행 중인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는,
    지표(문항) 개발과, 평가방식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부터
    혁신학교 찬성파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혁신학교 교사들은,
    평가방식과 지표(문항) 개발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학교 찬성파들은,
    평가안을 만드는 과정에
    현직 혁신학교 교사와 진보성향 교수의 참여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마디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를 비판한 이들이,
    이윤미 교수의 혁신학교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었다.

    이윤미 교수가 연구에 앞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방식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관심 밖이었다.

    그토록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던 이들이,
    이와 관련된 조금의 의문도 없이 이윤미 교수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였다.

    일부 <혁신학교 지지> 언론들도
    이윤미 교수의 연구결과를 크게 부각하는데 앞장섰다.

    이들 매체 역시
    <서울형 혁신학교>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연구결과만을 중시했을 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혁신학교 찬성파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은 없다.

    이른바 [진보학계]와 <전교조>, [진보성향 학부모단체] 내부에서도
    이들의 모순을 탓하는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모순.
    [반쪽짜리] 비교연구..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이윤미 교수의 연구는
    그 내용과 평가방식 및 절차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는 설문지와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형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까지 선정된 혁신학교 61곳과, 같은 수의 일반학교였으며,
    이윤미 교수는 이들 학교에 같은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돌렸다.

    그런데 응답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났다.

    혁신학교는 61곳 모두 응답을 했으나,
    일반학교에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9곳에서만 설문지가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미 교수는 혁신학교 61곳과 일반학교 29곳을 [1대1]로 비교했다.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 관한 전문 서적을 모두 뒤져도
    나오지 않는 연구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윤미 교수가 채택한 설문지 조사는 이른바 [양적조사]다.
    통상 양적조사는 [질적조사](현장조사)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한다.

    이윤미 교수 역시 [질적조사](현장조사)를 수행했다.
    문제는 여기서도 불거진다.

    이윤미 교수가 행한 [질적조사]의 대상은
    설문대상 혁신학교 61곳 중 5곳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었다.
    그나마 <서울형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간접조사]에 그쳤다.

    심지어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아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미 교수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거의 모든 면에서
    일반학교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윤미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지원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 이윤미 교수의 <서울형 혁신학교> 연구 보고서 중 일부


    세 번째 모순.
    <서울형 혁신학교> 
    학력은 뒤걸음질 치는데
    [학습효능감]은 높다? 

    이윤미 교수의 연구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학습효능감]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학습효능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윤미 교수는
    설문조사와 혁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서울형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학습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지난 2년 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학습효능감]은 높게 나왔다.
    엄청난 모순이다.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즉 [학습효능감]이 강한 것으로 나왔는데
    학력은 [뒷걸음질]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서울형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높은 [학습효능감]을
    실제 학력 개선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반학교는 엄두내 못낼 막대한 특별예산을 쓰면서 
    [학력 뒷걸음질]은 잡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윤미 교수는
    "혁신학교가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결론을 냈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말은 지난해 초 곽노현 교육감 당시 서울시교듁청이 내놓은 답변과 똑같다.

    이윤미 교수의 연구결과가 나오자 마자,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안)> 통과를 위한
    [여론 선전용]이란 비아냥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이 뒤처지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은 더 높다.

       - <서울형 혁신학교> 현직 교사 


    [학습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학생들에게서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효능감]은 상당히 중요하다.
    즐기는 사람에게 당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공부를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서울형 혁신학교>가 주장하는 [학습효능감]은 허구에 불과하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이 부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습효능감]이 높은데,
    즉 학생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는 의지가 강한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27일이면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은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때맞춰 <서울형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애 비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주당과 야당 성향 교육의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찬성론자들은
    이번에 나온 연구결과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안)> 통과의 당의성을 주장할 것이 확실하다.

    이윤미 교수의 연구결과는
    본인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 최대 논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서울시의원들의 몫이며,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학력은 부진하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든 것은 서울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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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혁신학교> 
    이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593

    [아래는 간추린 내용]…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뉴데일리>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난 2년간(2011~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뉴데일리> 분석 결과,
    <서울형 혁신학교>는 과목별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값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연 평균 1억4,000만원의 파격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는 2011년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61곳을 대상으로,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 172만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로 지난해부터 제외).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매년 6월말 시행된다.
    평가 과목은 초등 6학년과 고교 2학년은 3개(국어, 수학, 영어), 
    중학 3학년은 5개(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응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세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보통학력이상]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력 수준을 말한다.
    [기초학력]은 학생의 성취수준이 20~50%미만에 해당한다.

    [기초학력미달]은
    해당 학생의 학력수준이 학년별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20%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기초학력미달]은 해당 학생이
    평가 시험 교과목의 20%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실상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수준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구제]에 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다.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제도 본래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평가결과를 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4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08년 첫 시행 당시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대로 [보통학력] 비율은 같은 기간 65.0%에서 79.3%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본지의 분석결과
    [서울형 혁신학교]의 평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평균값 보다 높았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서울형 혁신학교>는 다른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분명한 [학력 퇴행] 현상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