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

문용린 現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반대한다.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난 2년간(2011~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값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연 평균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학교에 비해 더 높다.

이런 <서울형 혁신학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데 소극적인 문용린 교육감을 찍어 누른 것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다. 

교육위원회는 [정당 소속]의 의원 7명과
[교육전문가] 교육의원 8명으로 구성된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는 <교육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5명의 <교육의원>은 조례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일반 의원 5인은 모두 조례안을 찬성했고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 2명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조례안에는 문용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분류된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운영·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5인과
8명의 교육의원 중 소수에 불과한 3명만이 찬성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은
<자율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 양도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이 무조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넣었다.  

문용린 교육감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5인과
8명의 교육의원 중 [소수]에 불과한 3명은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법]질서를 지키는 서울교육 최고 수장에게 하위법인 [조례]로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이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에도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대법원>에
[상위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