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결단 기회...중국은 불리 못참아 [통일한국=중국 이익] 설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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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기는 한국 최고의 중국통이다.”    
               - 중국 인민일보 (2007년 4월)

    “한국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박근혜와 반기문, 그리고 이세기가 있다.”

                       - 시진핑 국가주석 (2009년 12월)



    중국은 [관시](關係)로 통한다.
    영어로는 네트워크,
    우리말로는 연줄·이해관계 정도로 해석된다.

    관시에는 법칙이 있다.
    친구의 적은 나에게도 적이다.
    이 법칙은 우리나라에게는 큰 벽이었다.

    북한이라는 친구를 둔 중국이
    친구의 적국인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초 양국이 새 지도자를 맞으며 급변기를 맞고 있다.

    과거의 남북관계는 잊고 [정상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념보다 실리를 챙기는 시진핑 주석이
    서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한중외교가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관시]를 어떻게 쌓느냐가
    향후 대북관계는 물론 나아가 통일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무 해 전 한중수교가 체결되기 전부터
    중국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현재 한중친선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세기(李世基.77세) 회장을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가 26일 만났다.

    4선 의원과 국토통일원-체육부 장관(1986 서울 아시안게임)을 지낸 이 회장은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후진타오 전 주석-
    원자바오 전 총리 등
    대륙을 움직이는 핵심인물들과
    구축한 [관시]가 상당하다.

    이 회장은
    2005년에는 시진핑 주석을

    제주도 [서복공원]으로 초대해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서복은,
    중국 진시황(BC 259~BC 210)의 명을 받아
    불노초를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주도와 일본 등을 오간 인물이다.

    이를 기념하는 공원을
    이회장의 [발상]으로 서귀포에 세워
    제주도를 찾는 중국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됐다.

     


  • 다음은 인보길 대표와 이세기 회장 간의 인터뷰 전문이다.

    인보길 :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7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시진핑 정권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친밀하다는 데 정상회담이 잘 성사될 것으로 보는가.
    박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한 점은 어떻게 보는가.


    이세기
    :
    박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잘한 선택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첫날 미국 대사를 접견했다.
    이튿날 일본 대사를 접견했고,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
    중국 대사는 4강 중 제일 마지막이었다.
    당장 중국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와글와글했다.

    당시에는 중국이 한국사정을 잘 몰라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을 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알고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면담 신청을 해놨었다.
    그 순서에 따라 먼저 성사됐다.
    중국은 확정이 될 때까지 그런 신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냐고 설득한 적이 있다.
    근데 해외순방까지 미국 다음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분위기가 써늘해졌었다.


    :
    이번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게 된 것도 이 회장의 조언이 작용했다던데?


    :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화할 기회는 없었다.
    당선인 시절 주변 인사들에게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통할거다.
    이번에 외국 대사 접견순서는 미국 다음에 중국이어야 한다고 했다.


    :
    한때는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
    미국을 먼저 가신 건 잘한 일이다.
    중국을 먼저 가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중국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탕 하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05년에 만난 이래 친분이 얼마나 두터운가.


    :
    두 사람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시 주석은 저장(浙江)성 당 서기의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다.
    도지사급으로 보면 된다.
    당시 박 대표는 일정이 빽빽해 만나기 힘든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조율해 만나게 됐다.
    서로 진지하고 첫눈에 인상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시 주석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관심표명을 하자
    박 대통령은 상세히 설명하며
    나중에 새마을운동 자료를 구해 중국으로 보내주고 했다.
    30분 예정으로 만난 자리가 2시간 환담으로 이어졌다.
    서로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시진핑의 중국,

    이념지향적 → 실용국가로 

     

    :
    중국과 우리가 직결된 구도는 경제협력과 남북문제이다.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다르다고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면서
    미국 텃밭인 중남미 국가를 순회하고 워싱턴에 갔다.
    또 워싱턴에서는 [신대국관계]를 선언했다. 
    이런 [신 패권구조]에선 잘못하면 전쟁이 되고, 잘 되어봤자 냉전관계가 된다.
    미-소 냉전이 70년 간 계속되다가 소련이 망하고 말았는데,
    이제 [미-중 냉전시대]가 열전을 부르는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숨가쁘다.
    북핵 독재의 남북한관계는 [신 패권구조]에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다.
    한-미동맹과 중-북동맹 구도가 급박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돌고있다.


    :
    미중관계는 라이벌 관계가 맞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과거의 미소관계와 다르다.
    미국과 소련은
    이데올로기-군사안보 대립 대결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련이 망할 때 까지 갔다.
    반면에 미중관계는 경제협력이 바탕에 깔려있다.
    겉은 [힘의 대결]이지만,
    속은 [차이메리카](Chimerica: 차이나 + 아메리카)다.
    G2 양국은
    채권국가와 채무국가이며 [생산국가]와 [소비국가] 관계다.
    이런 국제적구조에선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 같이 망한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은 하지만, [판은 깨지 말자]는 게 기본 자세이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경제성장에 집중했다고 하면,
    시진핑 시대는 경제성장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외교적으로 신대국관계론을 세우려 한다.
    쉽게 말해 G2가 됐으니 미국과 세계를 함께 경영하겠다는 뜻이다.


    :
    중국의 북한 정책은 얼마나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
    시진핑과 오바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도 전에 없이 [강력한 합의]를 내놨다.
    신대국관계론은 역할 만이 아니라 책임도 따라간다.
    과거 후진타오 때 중국이 북한관계 때문에 얼마나 속썩은 일이 많았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핵문제 등,
    그래도 중국은 애매하게 북한 편을 들어왔다.
    후진타오는 시진핑보다 훨씬 더 이념지향적이지만
    시진핑은 시장친화적인 사람이다. 
    간단히  말하면 후진타오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사람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는 전전 세대이고, 시진핑은 전후세대이다.
    전전세대의 사고와 폭이 다르다.
    국제감각이 시진핑이 훨씬 더 앞선다.
    후진타오가 중국을 G2로 올렸다면,
    시진핑은 강대국 대열에 서야겠다는 책임도 안다.
    북한 핵문제도 미국과 더불어 상의할 수 있고, 공감을 쌓을 수 있다.

     

  • :
    [중국통]인 이회장이 보는 중국의 변화와 그 진정성에 대하여 진단한다면?


    :
    얼마전에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이 다녀갔다.
    20년 된 친구이다.
    과거 강릉에 북 잠수정이 내려왔을 때,
    탕자쉬안은
    “남북한이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했었다.
    북한 잠수정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국도 그러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심하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또 과거 탈북자들이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에 집단으로 들어갔을 때도
    왜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느냐고 항의 했더니,
    그때는 한다는 소리가
    “한국이 왜 자꾸 유인정책을 쓰느냐”고 했다.
    유인책은 정착금을 말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다.
    먼저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으로서는 미중정상회담, 중러정상회담과 맞먹는
    3대 중요 정상회담 중에 하나”
    라고 했다.


    :
    한국에 듣기 좋은 말, 중국식 외교수사 아니냐?


    :
    중국 사람들은 사탕발림을 안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한 사람들이다.
    심중이 쉽게 잘 안 나타나 말에 무게가 있다.
    20년 전 논쟁할 때
    늘 북한편을 들어서 얼마나 씨름을 했는 지 모른다.
    그런 중국이 달라졌다.

    北,

    중국 혈맹국에서 골칫덩어리로?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
    무엇보다 중국도 북한이 골칫덩어리다.
    북한 핵문제 해결 못하면, 핵무기 확산은 장담하지 못한다.
    한국도 핵을 갖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나.
    일본도 그랬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개월 간 김정은이 소란을 일으켜
    미국의 최신무기가 한반도에 다 들어왔다.
    북한이 위협상황을 계속하자,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편한 강대국 미국을
    북한정권이 자꾸 중국쪽으로 끌어들이는 꼴 아닌가.
    미국이 무인정찰기를 공중에 띄워서 평양만 내려다보겠는가.
    좀 더 높이 띄우면, 중국도 다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주 죽을 맛이다.

    시진핑은 김정은의 핵공갈이 결국 [중국국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본다.
    [북한 비핵화]를 꼭 집어서 미국과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지도층만 아니라 중국 국민감정도 극도로 북한에 비판적이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필 중국의 최대명절 설날에 했으니 전 중국인이 경악했고,
    동북 만주에 지진까지 겹쳐 핵물질 피해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공산당 독재라 하지만 시진핑 정권도 민심을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만큼 양국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
    그렇다해도 [6.25혈맹]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듯이 떠드는 현상은 넌센스다.


    :
    맞다.
    중국이 북한을 쉽게 버리지는 못한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에 기대 지나치게 까불어 핵까지 갔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그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란 시진핑의 국가목표 앞에서
    지난 세기의 혈맹 북한은 [얌전한 완충역]에 머물기를 원한다. 


  • :
    보이지 않는 것을 볼줄 아는 눈,
    중국전문가의 통찰력과 테크닉이 시급하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 중국의 [이중적태도]의 변질 궤도를 어떻게 보는지.


    :
    후진타오 시대에는
    대북정책이 비핵화, 한반도 안정, 개혁개방 등 우리와 비슷했다.
    하지만 비핵화보다 한반도안정, 북한의 안정이 앞섰다.
    한국과 협력할 여지도 많았지만 북한을 감싸는 일에 더 집중했다.
    반면 시진핑은 비핵화가 우선순위에 있다.
    시진핑이 북한을 버리진 못해도 틈새가 벌어졌다는 것,
    우리에게는 큰 기회이다.

    북핵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시진핑의 결심 태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면 상대방이 적이 돼서 돌아온다.
    상대방을 친구로 대하면 상대방도 친구가 돼서 돌아온다.
    우리하기 나름이다.

    중국은 우리에게는 우호적이다.
    이 호기를 활용해야 한다.
    최룡해가 북경에 와서 시진핑을 만날 때 김정은 친서를 전달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은 뜯어보지 않고 비서에게 전해줬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는 그 자리에서 읽었다.
    북한이 냉대받은 정도가 보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중국을 가는데
    김정은은 집권 2년째인데도 오라고도 안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엔 중국 전문가 없다"

     

    :
    이런 절호의 계기에 절호의 회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행운이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국제상황에서
    미국을 활용해 동맹을 맺었고 국가를 지켰다.
    그것이 용미론(用美論)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용중론(用中論)이 궁금하다.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말했는데
    중국을 움직일 무슨 카드가 있는지,
    무슨 카드여야 통할 것인지,
    신대국관계를 활용해 남북통일로 가는 새로운 전략전술을 준비했는지?


    :
    궁극적으로 한중외교는
    박 대통령이 중국을 설득하고
    외교를 통해서 얻어야 할 일은 북핵해결이 급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5년 임기 내 중국과 관계를 통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통일까지 갈 수 있는 분인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
    박 대통령의 외교력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
    박 대통령 주변 외교안보라인 쪽에
    중국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좋은 관료출신들이긴 하지만
    통일비전이라고 할까,
    통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앞으로 한-중관계 한-중-북관계에서 할 큰 일들이 많은데
    정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인적자원을 활용할 줄 모른다.

    이번 중국 방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의 신뢰를 쌓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또 신뢰 쌓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정세의 대변혁기에 대비해야 한다.
    변혁의 뒤에는 위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돌파구이다.
    이 기회를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든 안하든,
    언론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해주고 일깨워주고 채찍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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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 중국에 해롭지 않다는 점 설득을”

     


    :
    이이제이(以夷制夷)처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활용할 우리 정부의 [묘수 찾기] 움직임은 있는가.
    무엇인가.


    :
    “한국은 불의를 못 참고 중국은 불리(不利)를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통일 이후에 통일 한국의 미래가 중국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발언할 때가 됐다.
    그것을 깨우쳐 줘야한다.
    통일한국은 북핵을 해결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과 북핵해결을 동시에 가야한다.
    통일한국 미래가
    중국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해롭지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 설득해야 한다.
    중국 외교에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


    :
    한반도의 [분단 이익]과 [통일 이익]의 중국식 계산법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하면?
    중국은 한미동맹이 있는 통일한국을 원치 않는데...


    :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결코 버릴 수 없다.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이 있어야 될것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렵다.
    한미군사동맹이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
    일본의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 아닌가.
    우리가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
    변함없는 사실은
    6.25 이후 중국과 북조선의 혈맹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당과 군부라는 점,
    그들의 밀착관계이다.
    북한 역시 새로운 정세변화 국면을
    대화를 앞세워 나름대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


    :
    그게 6자회담과 관련된 문제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최룡해가 중국을 갔던 것은
    중국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니까 북한도 급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지, 이래선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우를 못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6자회담 탈퇴 선언해야”

     

    :
    중국이 또 6자회담 타령이다.
    그것은 이미 [북한에 핵개발 시간 벌어주기]로 끝장난 [국제 사기극] 아닌가.
    6자회담을 또 들추는 중국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국은 다시 6자회담에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안 카드는 뭔가?


    :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40~50년 갈 사람이고
    미국 대통령은 4년이면 끝나고
    한국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난다.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만 벌면 된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6자회담을 탈퇴]하겠다는 카드를 쓸 수 있다.
    지금껏 6자회담은 북한의 대화전술로만 활용됐다.
    중국이 남북의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북핵공갈을 침묵시키려면
    이번에 6자회담 탈퇴카드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모른다.


    :
    한국주도 통일의 장애물엔 일본도 있다.
    일본은 확고한 분단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참하자
    북한에 특사를 보내 [일본 카드]를 쥐어주지 않았나.
    아베의 우경화정책은 영토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의 부활에  따른 헤게머니 싸움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트라우마는 [한-중 연대]를 적극 차단하려고 한다.


    :
    현재 중국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다.
    센카쿠 영토분쟁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센카쿠-독도문제를 영토문제를 넘는 역사문제의 연장으로 본다.
    일본의 팽창 과정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공동대응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이 미우면 미울수록,
    문제아 북한이 골치 아플수록
    한국이 더 이뻐지는 거다.
    이게 우리가 기회를 맞은 거다.


    :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중조조약]을 압도할 새로운 [한중 조약]이라도 가능하단 말인가?


    :
    중국이 북한과의 조약관계에서
    [자동개입조항]에 대해서는 
    중국과 왕래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설명을 수없이 해왔다.
    다이빙궈가 김정일을 만났을 때 북한에 심한 이야기를 했다.
    김정일이 중조(中朝)우호협력조항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다이빙궈가
    “오래전 이야기고요. 그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쪽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경제협력이다.
    FTA(자유무역협정) 촉진도 있고,
    이번에 중요한 의제다.
    협상이 촉진되고 성사되면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
    물론 농산물 분야는 우리 농촌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안 같은데 가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기초가 돼서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우리 일자리를 넓히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것이다. 


    :
    바야흐로 [이세기의 시대]가 온 것 같다.
    20여년전 오늘을 내다보고 인간 네트워크를 깔면서
    [한국최고의 중국통]이 된 이회장의 예지력과 창조력, 친화력이
    [신 대국관계]속의 한-중외교에 큰 동력이 되리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가면 가교역할로 가장 바쁜 몸이 되겠다.


    :
    무슨 미션이 있어서 수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 방문단 가운데 중국의 인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번 회담에 나오는 그쪽 최상층사람들이
    그동안 여러차레 만난 지인들이다.
    경제분야등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대한 뛰어야하지 않겠나.

     

    [사진 =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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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을 정리하자]는
    공감대 형성중!


    趙甲濟    


  • 후 진타오(胡錦濤) 및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의 권력층 핵심부 인사와 오랜 親交(친교)를 맺어온 李世基 전 통일부 장관은 고급 정보가 많은 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보다 더 강력하고, 덜 이념적이고, 덜 친북적이라고 말한다. 후진타오는 장쩌민(江澤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후진타오의 노력으로 시진핑에 대한 上王(상왕)들의 간섭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 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북한이 한국전의 血盟(혈맹)이란 의식도 약해졌다. 새 중국 지도부는 세계 질서를 미국과 중국이 2極 체제를 이루면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세계의 망나니’ 짓을 하는 북한정권을 제어해야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정권을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개’로 간주하였다. 미친개가 正門(정문)을 지키면 손님을 무는 등 사고를 일으켜 주인이 난처해지지만 자유의 바람이나 적대세력을 막는 뒷문을 지키는 데는 쓸모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20 대 후반의 애송이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核선제공격’ 같은 전쟁범죄적인 협박을 하는 것을 지켜본 시진핑 정권은 미친개의 역할에도 한계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을 싸고돌다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훼손된다고 판단, 유엔의 對北(대북)제제에 동참하더니, 지난 6월9일 美中(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세기 전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전임자에 비하여 더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제화된 감각을 가져 이게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 하였는데 지금은 비핵화를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北核(북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有不利(유불리) 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희망대로 중국이 당장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찬성하고 나올 순 없지만 그들이 ‘불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

    중국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 지도하의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다른 이유는 일본의 反中化라고 한다. 중국으로선 일본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의 가치를 重視하게 된 다. 특히 아베 총리가 특사를 북한에 보낸 것이 중국 지도부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특사에게 “민심과 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민심과 대세를 합치면 天心(천심)이다. ‘역사의 大勢(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통일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 국의 지도부는 1980년대 鄧小平(등소평)이 개혁개방 노선을 모색할 때 朴正熙(박정희)의 개발 모델을 참고로 하였던 적이 있다. 중국은, 박정희의 성공적 개발전략을 분석,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의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다. 그런 박정희의 딸에 대한 好感(호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韓中日北(한중일북)의 지도부가 바뀌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異狀性(이상성)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당사국 사이에선 ‘북한정권을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東北亞의 번영을 위하여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은 韓美동맹일 것이다. 韓美동맹의 해체는 한국의 중립화를 뜻한다. 핵무장하지 않은 중립국이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 끼여서 생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미국과 헤어진 한국을 중국이 과거처럼 屬國視(속국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동맹하의 한국이 동북아의 번영을 담보하는 안전판이 된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에도 휴전선 이북으로는 주한미군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이세기 전 장관은 “중국은 한미동맹의 존속엔 찬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들어가 중국을 겨냥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고 했다. 미국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개발, 韓美日에 배치하면 중국의 핵미사일은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되어 對美(대미) 견제능력을 잃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 “만약 귀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990 년 서독의 콜 수상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소련, 영국, 프랑스를 설득, 1년 만에 독일통일을 완수하였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NATO 산하에 독일이 있는 게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등 소련에 안전하다고 설득하였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주변국을 설득하였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한국이 나서서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에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밀고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요사이 공개된 스탈린의 電文(전문)을 분석하면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싸움붙이기 위하여 소련이 김일성을 미끼로 삼아 일으킨 전쟁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않으면 국내 통치도 어렵게 되는 발전단계에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정권의 핵도박은 중국 주변으로 미군의 대규모 전개를 부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北核이 과거처럼 對美견제의 역할보다는 美中충돌의 불씨가 된다는 판단에 도달하면 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北核제거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은 어차피 핵무기를 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인의 선택이 주목된다.

    세상이 바뀌는데 아직도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통일비관론이나 펴고 남북대화론에 집착, 분단고착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 기회의 창은 닫힐 것이다. 통일을 추동할 주체세력의 有無가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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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晉泰의 漢民族과 韓民族의 우호 관계론('한국민족사개론', 1948년)

      <서로 短處를 찾는 두 民族은 不和하고, 서로 長處를 찾는 두 民族은 親和하는 것이요, 壓迫과 支配를 企圖하는 두 民族은 反目하고, 敬愛와 平等을 理想으로 하는 두 民族은 親善하는 것이니, 漢民族과 朝鮮民族의 사이는 恒常 이 兩者 中 後者를 取하였다. 이것은 實로 兩民族 사이의 有史 以來의 傳統이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大國·上國이라 尊崇함에 對하여, 그들은 唐·宋時代에 우리를 仁賢之邦·仁義之鄕·君子之國 等이라 하고, 明代에는 周圍의 外民族을 比較하여 「莫禮義於朝鮮·莫狡猾於日本」이라 하여, 우리를 敬仰하였다. 新羅統一 以後 一千二百七十餘年 間 두 民族은 한 번도 流血의 鬪爭을 한 일이 없다. 두 民族이 國境을 相接하여 있으면서 이대도록 長久한 平和를 持續한 史實을 어느 民族의 歷史에서 求할 수 있는가. 이것은 人類史上 大書할 可驚事이며, 두 民族의 平和愛好性의 不動한 證據이다. 두 民族은 現在도 그러하거니와 將來에도 永久한 友好關係가 持續될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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