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비자 없이 미국 방문…원정 성매매도?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원정 성매매]다.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비자 면제] 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독이 될까, 별 문제가 없을까.

미국 정부는 지난 9일 주한美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국 지위가
2015년 3월까지 2년 연장됐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 거부율 등을 감안해
현재 37개국에게는 관광·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체류할 때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VWP> 지위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재심사해 통보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17일 처음으로 <VWP> 지위가 적용됐다.
이번 기한 연장은 2012년 9월 美실사단이 방한,
우리나라의 대테러 대책, 출입국 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계속 <VWP>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VWP> 가입국 지위를 유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
전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관리 및 여권제도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VWP> 지위를 악용한 [원정 성매매]와 [불법 체류자] 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국에서 벌이는 [자발적 원정 성매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3만여 명의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 인근에서 [성매매]를 벌여,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한다.

2006년 티머시 림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매달 400~500명의 한국 여성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0여 명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이런 [한국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체포되면 [처벌]을 받은 뒤 우리나라로 추방당한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나 목적을 어긴 사람과
<VWP>를 활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사람이 전체 입국자의 2%를 넘을 경우
해당국가의 <VWP> 가입국 지위를 재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규정을 들어 최근 [이민자]에 의한 [자생적 테러] 등으로 긴장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국 성매매 여성]과 이들을 이용하는 [조직]에 대한 대대적 소탕에
착수할 경우 우리나라의 <VWP> 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