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지극히 당연한 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

[인터뷰] 反전교조 투쟁의 선봉장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이원우   /미래한국

지난 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80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며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의 출범을 선포했다.

20년의 역사를 통과하며 교실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전교조가 한국 교육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는 작년 18대 대선이 박빙이었던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문용린 교육감의 압승으로 끝난 점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의 선출만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교조는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조선의 력사’ 등의 교재로 김일성 사상을 공부하고 유포한 전교조 교사 주축의 이적단체를 적발했다.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 작년 12월 19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교육감을 하기에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서울시의회를 민주통합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나 감사 문제에 있어서 문용린 교육감을 괴롭히기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이를 위해 곽노현이 임명한 600명 가량의 위원.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책의 입안과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 교육감은 전교조가 해 놓은 것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이야 당선되고 나면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주어지지만 자유교원조합의 경우 활동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교조의 경우 그들의 예산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많이 쓸 땐 1년에 300억 원씩 썼었죠.
지금도 100억 내외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1인당 2만원 꼴로 10만 명가량을 지원하니까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받으니 자기들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1시간 강연시키고 고액의 강연료를 주기도 합니다.

논쟁적 사안에 대해 투쟁이 붙으면 전문 시위꾼들을 불러다가 숙식비며 활동비를 지불하니 투쟁 강도도 매우 강해지지요.
전교조 합법화 이후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가 전교조에 몇 천억의 예산을 썼다는 결론이 나오죠.
당연히 유인물의 양과 질, 나아가 조직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아직도 전교조를 ‘소수’, ‘약자’로 생각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전교조의 조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교조는 매우 조직적이고 커다란 세력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2012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처음에 우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2008~9년쯤이 돼서야 김일성 탄생 100주년, 동아시아의 지도자가 모두 교체되는 시기라는 중대성을 깨달았죠.
지난 대선과 2012년이 그만큼 중요한 해였던 겁니다. 전교조는 그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아지트가 될 만한 건물을 노리고 그리로 진출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넓은 강당이 있는 학교 같은 곳을 확보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러면 자유교원조합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인원이 소수라 활동에는 한계가 많습니다만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저희가 가진 자료를 PDF화하는 시도를 계속해 왔어요.
최근에는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안보교육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널리 교육하는 쪽으로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교사 1만7천명의 40%가 가공인물이거나 교사 신분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분석을 해준 것입니다.

최근에는 2009년 전교조 대의원회의 자료를 확보했는데 전교조 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에 항상 이정희가 위원으로 참석해 결국엔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핵심자료로 볼 수 있어요.

-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바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 무렵만 해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전교조 비판하는 글 올리면 바로 퇴출됐었습니다.
관리자들이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강제퇴장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인식이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끊임없이 자료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표했죠.
지식이 없으면 분노도 하지 못하지만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인식이 변화되는 걸 느껴요.

민노총이나 통합진보당이 좌익세력의 ‘손과 발’이라면 전교조는 대한민국 내 좌익‧종북세력의 ‘머리’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입니다.
지난 재선거에서 문용린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이수호 후보로 대표되는 전교조의 악영향을 우리 유권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치가 뭔지는 몰라도 전교조가 나쁜 건 안다는 거죠.

- 최근엔 전교조 법외노조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교조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 40명의 해직자들이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고, 2009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법리적으로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키는 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 합치한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드렸어요.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에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계속 해서 법의 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규약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로 단체를 정돈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NL/PD간의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아마 규약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성사된다면 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교조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터뷰 / 사진 이원우 기자 / 미래한국 www.futurekorea.co.kr